• “대선주자들, 땅값 올리는 개발계획 발표 자제하라”
        2006년 11월 15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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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정부·여당의 11.15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런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근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손 전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선심성 개발과 그에 따른 토지 선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모든 정당과 대선예비후보군들은 지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개발계획 발표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전 지사는 15일 긴급 성명을 내고 “시장과 국민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현재의 상황은 단순한 ‘주택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되며 ‘국가 신뢰의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정부가 아무리 많은 정책을 발표한들 이제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이날 정부 여당의 8번째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다.

    손 전 지사는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초당적 합의와 대처’를 주문했다. 손 전 지사는 “임시적이거나 정파적인 정책이 아닌 초당적 근본 정책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와 여야의 전문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정치적 이해를 배제한 채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당적 합의를 위해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정략적이고 잘못된 주택정책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반성 위에 새롭게 논의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자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손 전 지사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투기 혐의 발견 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을 강조하고 “고위공직자와 주택 건설 관련 공무원들이 임기 혹은 근무기간 중에 주택 및 부동산 구입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서 대권주자들의 개발 계획 자제를 촉구한 후 “국가체질개선이야말로 선진경제로 가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긴요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대책과 그것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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