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28일 “정의당은 수구가 보수를 참칭하고, 보수가 진보를 자임하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 허구적인 진영대결의 정치와 결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단언컨대 오늘날 한국정치의 문제는 87년 체제의 유산인 민주-반민주 또는 거대양당이 변질시킨 진보-보수의 대결에 있지 않다”며 “그런 구도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경쟁 또는 담합으로 변질되고 허구화된 지 오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영남패권’, 재벌 대기업, ‘강·부·자’ 적폐로 대변되는 구기득권이라면, 민주당은 ‘친문패권’, ‘586’, 조국 그리고 ‘내로남불’로 대변되는 신기득권의 수호자”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사진=정의당

여 대표는 4.7재보궐선거에서도 언급한 반기득권 정치동맹을 거듭 강조했다.

여 대표는 “한국정치의 경합과 균열은 진보-보수 또는 좌-우의 논리가 아니라 기득권 정치와 기득권 밖의 정치로 재구성돼야 한다”며 “정의당이 설 자리는 거대양당 사이 어디쯤이 아니라, 거대양당의 권력투쟁 밖에서 양산되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로 오늘을 박탈당하고 미래를 저당 잡힌 다수 시민들의 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위성정당 사태 명시적 사과 있어야”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뒤집고 위성정당을 창당한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며 위성정당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 대표는 “개혁의 대의에 따라 패스트트랙 선거법, 검찰개혁법을 통과시켰지만 돌아온 것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정치개혁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권력을 채워 넣은 위성정당이었다”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사태에 대한 명시적 사과와 결자해지 차원의 제도회복 대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런 조치 없이 민주당이 말하는 정치개혁이나 기득권 성찰은 공허한 말잔치일 뿐”이라고 민주당에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모든 반기득권 세력과 연대해 거대양당이 누리는 절대적인 정치 기득권을 무너뜨리고 ‘정치 다양성’의 공간을 반드시 열겠다”며 차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지방선거 선거구 ‘쪼개기 금지’ 및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을 통한 “구조적인 양당 독식 체제 해체”를 강조했다. 다음 총선 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을 벗기기로 했던 합의 사항 이행, 위성정당 설립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요구했다.

여 대표는 “그동안 최악의 보수를 막기 위해 차악을 강요당하는 것은 악마 프레임”이라며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결선투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결선투표제가 대결정치보다는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상층연합 궁리 않을 것, 반기득권 정치 플랫폼으로 대선 완주”
“민주당 위성정당에 기생한 소수정당, 반성 전제돼야 연대 가능”

여 대표는 정치권 밖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해 차기 대선에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 대표는 “정의당은 반기득권 정치의 더 큰 플랫폼이 되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것”이라며 “진보 대 보수의 허울뿐인 경쟁과 인물 중심의 정계개편을 넘어 한국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정치재편’의 구상으로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미조직 피해 대중’과의 더 큰 연대를 자주 언급하며 현장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기득권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 정치세력, 시민사회, 풀뿌리조직, 개인들과 더 크고 넓은 연대를 모색하겠다. 여의도의 상층연합을 궁리하지 않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저항하는 보통의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며 “정의당의 정치는 ‘데스노트’에 만족하거나 ‘소통관 브리핑’에 머무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의 정치는 기득권의 탐욕과 세습으로부터 권리를 빼앗긴 피해대중의 손을 잡고 조직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의당의 조직적 근간을 지역과 노동에 더 깊숙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득권 동맹 세력화의 대상으론 “배제할 이유는 없지만, 기존의 소수정당들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수정당들을 규합하는 방식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 대표는 “조직화되어있지 않은 피해 대중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단위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반기득권 정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정의당이 반기득권 정치플랫폼이 되겠다”며 “반기득권 정치 비전이 제시되면 그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이 모일 텐데 그분들에게 문을 개방해서 이른바 오픈프라이머리로 반기득권 대선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도 연대할 수 있냐는 취지의 물음엔 “배제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분들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기생해서 여의도에 진입했다. 기득권 정당의 파생상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기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 않겠나”라며 “그분들이 기득권 정당에 기대어 이루고자 했던 것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보선 후 이슈된 ‘이대남’, 가상화폐 논란…
청년 이슈에 관한 정의당의 입장은?

4.7 재보궐선거에서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현상의 원인에 대해 일부 정치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여성우대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참 나쁜 해석”이라고 질타했다.

여 대표는 “한국사회에서 20대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남녀를 떠나 불안한 삶의 문제다. 주거, 고용, 소득 등 모든 측면에서 그렇다”며 “본질적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정치언어로 청년들을 재단하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자는 여성징병제 제안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징병을 하고도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궁극적으로 모병제로 가는 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전히 유효한 입장”이라며 “제대로 된 보상 없는 (남녀 모두의) 징병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 청년들이 강제징병으로 인한 차별적 인식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세금 부과 논란 등에 관해선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비트코인 중개소는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등록된 곳 포함해 100여곳이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등록되지 않은 카지노가 전국에 100개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청년들이 비트코인 투기 열풍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청년들을 아무 대책 없이 투기의 장으로 내몬 것에 대해 정부는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것을 방치한 책임을 뺀 채로 세금 이야길 한다면 ‘기성세대는 부동산 투기 하면서 우리더러는 왜 못하게 하냐’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의 무책임을 사과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