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종합대책의 골자는 공급확대 및 분양가 인하와 금융규제 강화다. 이 가운데 공급확대안은 신도시를 고밀도로 개발해 최대 11만 가구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공급을 늘려 집값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논리다. 이른바 공급 확대론이다.

주택공급 늘면 내집 마련 길 열릴까? 답은 ‘아니오’다

정부 말대로 주택 공급이 늘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의 길이 열릴까. 과거의 통계를 분석해 본 결과 ‘아니다’는 답이 나왔다. 지난 1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절반 가량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집 불리기’에 이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통계청의 ‘1990-2005 인구주택총조사’를 비교 분석해 이런 결론을 내놨다.

심 의원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한해 평균 56만채씩 846만5,067채의 집이 새로 지어졌다. 같은 기간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수 259만여채를 제외하면 총 586만5,354채의 집이 순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동안 늘어난 가구수 232만3,672가구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 90년 주택보급률은 72.4%로, 가구수 1,016만6,853 가구에 비해 주택수가 280만9,550채나 모자랐다. 그러나 이후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늘면서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에 달하고 있다. 전체 1,249만507가구가 한 채씩 자기 집을 갖고도 73만2,134채가 남는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1990-2005년 늘어난 주택수의 46%인 270만채는 ‘집부자’들 수중으로

지난 90년 당시 자기집에 살고 있던 자가점유가구는 566만7,280가구로, 새로 늘어난 주택 586만5,354채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에 충당됐을 경우 2005년 현재 자가점유가구는 전체(일반) 1,322만2,641가구의 72.6%인 1,153만2,634가구로 늘어난다. 무상가구(49만413가구)를 제외한 전월세 가구는 전체의 24.3%인 386만4,081가구로 급격히 줄어든다. 즉, 국민 넷 중 셋이 자기집에서 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조사해보니 지난해 자가점유가구수는 전체의 55.6%인 882만8,100가구에 그쳤다. 왜 그런가. 지난 15년간 늘어난 주택 가운데 53.9%인 316만820채만이 집 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 몫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나머지 46.1%(270만4,534채)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에 충당됐다.

싼 값 공급이 관건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제도, 다주택자 신규 분양 금지해야"

심상정의원은 "지난 15년간 역대정부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지만 무주택자들이 내집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공급주택의 절반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것은 집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에 신도시 6개를 건설해 주택문제를 해결한다지만,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격을 내려 무주택자들이 구입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면 집없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공영개발 △분양원가 공개 및 후분양 제도 도입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분양 금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집부자’들은 몇 명이고 이들이 소유한 총주택수는 몇 채나 될까?

주택소유 편중 막으려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해야

심 의원실이 통계청 총조사 중 ‘타지주택소유현황조사’를 분석한 결과, 집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는 전체 가구의 6.6%인 104만6,857가구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최대 477만3,706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4.6 채씩 갖고 있는 꼴이다.

심 의원은 "터무니없는 분양가로 부유층만 입주할 수 있는 ‘묻지마 신도시 건설’과 함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또 집을 사는 ‘로또 대출’을 전면 손질해야 주택소유편중을 해결할 수 있다"며 "1가구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자임을 증명할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하지 않는 한 정부의 대출규제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