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파업' 그 이후에는?
By tathata
    2006년 11월 15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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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5일부터 노동법 개악저지, 한미FTA협상 저지 등 4대 핵심요구를 위해 4시간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는 ‘전면 총파업’ 실시 등 총파업 일정에 돌입했다.

조준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노동자대회에서 “이번 투쟁은 향후 1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운동의 미래를 열어나갈 총파업, 민중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총파업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호소했다. 이번 총파업은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향후 진로를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임을 그는 강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로드맵과 산재법 비정규법 개정, 한미FTA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미칠 파급력에 비해 현장 조합원의 분위기가 무르익지는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민주노총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의 간부의 역량을 결집해 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각오다.

진경호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조직팀장은 “민주노총이 이번 투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 무기력해진다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은 정파와 현장조직의 이해를 뛰어넘어 성공시켜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파업으로 민주노총의 ‘위기’를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경고파업에서 22일 전면파업으로 투쟁의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단계별 총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노총은 15일 14만5천여명 참가한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22일에는 이보다 5만여명이 더 많은 20여만명이 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의 총파업 준비 부족을 이유로 경고파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우차노조가 파업에 참여하고, 공공연맹의 철도노조(2만3천여명)와 사회보험노조(5천8백여명), 화물연대(8천여명) 등이 참여하면 참가율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전교조가 22일 교원평가저지를 위해 1만여명 조합원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총파업 영향력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분석이다. 

이와 동시에 22일에는 전농이 ‘한미FTA 저지 11월 22일 백만 총궐기 대회’를 계획하고, 서울시청과 경기도청, 강원도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농민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민주노총의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가 함께 결합되면 파업의 위력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또 23일부터 29일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매일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고, 오후 7시에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하는 한미FTA저지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이 기간 이후 총파업의 구체적인 전술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총파업투쟁운동본부가 ‘유연하게’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진경호 팀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은 지난 노동자대회에서 5만 조합원에게 천명했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총파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조합원은 집회 참가를 통해서라도 민주노총 지침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파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변화와 함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확고한 의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정부가 (민주노총과의) 파국을 막고자 한다면 민주노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요청에도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부는 진지한 대화를 거부한 채 민주노총을 스스로 지치게 만들어왔다”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으로 이를 돌파해나가려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정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총파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한국노총이 ‘로드맵 합의 관철, 비정규 특수고용직 노동권 쟁취’ 등을 위해 수만명이 참가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양노총과의 갈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진장호 팀장은 "한국노총과의 ‘졍면 승부’ 없이 민주노총은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며 한국노총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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