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비 대폭 삭감해
    사람·지구 살리는데 사용”
    문재인 정부 이후 연평균 6.7% 증가
        2021년 04월 26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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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은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비를 대폭 삭감해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데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 등은 26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매년 치솟는 군사비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8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참여연대

    이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군사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9,810억 달러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6.7%씩 증가해 올해 국방비는 무려 52조 8,401억 원에 달한다.

    이 단체들은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이나 기후위기 등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후순위로 미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올해 5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방비로 책정했지만 코로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예산은 약 9조원 뿐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양극화·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으나 소득 감소, 고용 위기, 돌봄과 교육 공백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고,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안보 패러다임을 재구성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8년 단계적 군축을 골자로 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군사비를 확대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대폭 늘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새로운 무기 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추가 도입, F-35B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이러한 군비 증강은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신뢰를 무너뜨렸다. 남한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총 GDP 규모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원한다면 국방비 증액부터 중단하고 남북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단계적 군축’ 합의의 이행이야말로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남북이 어렵게 맺은 ‘단계적 군축’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군사비를 줄여 사람과 지구에 투자하자”고 촉구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매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 발표에 맞춰 군사비를 줄이고 평화를 선택하자고 요구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올해 세계군축행동의 날 한국 캠페인은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한베평화재단이 공동 진행하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20여 개 단체가 연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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