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기득권의 특권 공화국 선언”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26일 오전 대표단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큰 범죄를 저질렀냐’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마저 부정했다”며 “‘도로 새누리당’으로 역행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지만,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법치 부정과 국민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쿠데타적 발상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반도체 전쟁’, ‘코로나 경제위기’를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961년 이병철 회장이 자유당 정부에 4억2500만 환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무려 33억502만 환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래 삼성은 부정부패의 주범이었다”며 “전두환-노태우 군사정권 비자금 제공, 여야를 가리지 않았던 삼성 X-파일, 97년 2002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삼성은 정경유착을 만든 검은돈의 금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총수 일가는 처벌받지 않았고, 처벌받지 않으니 같은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여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들을 사면한다면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공식 선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성실한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형량을 정한다는 판결문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정의당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에 대해서만 그 죗값을 제대로 묻지 않는 불공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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