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코로나 민생에
    가장 인색한 국가가 한국”
    정의당,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2021년 04월 19일 07: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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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코로나19 민생엔 그렇게 인색한 정부가 수십 조 드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선거공항은 패스트트랙으로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지난 9월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민생과 방역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제방역에 맞물려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다”며 “그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유서를 써놓고 다니는 지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사진=정의당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어렵다”며 “법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행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계속 지원 받으신 분들은 1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면 국민적으로 동의가 되겠나”라며 “재정을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 재정이 갖는 일반적인 원칙도 같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소급해서 지원할 때 받는 분과 못 받는 분들과의 균형 문제도 있다”며 “손실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정부가 영업제한을 시작한 시점부터 완전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지원 확대 요구가 나올 때마다 ‘재정은 한정적’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비판이 쏟아진다. 심 의원은 “정부는 말끝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화수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쓴 재정은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다. 그 결과 작년 대한민국 재정적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명목 GDP를 넘어섰다”며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탓에 국가는 가장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장 가난한 국민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민생에 가장 인색한 국가다. 그렇게 인색한 정부가 수십 조 드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선거공항은 패스트트랙으로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제한 등 국민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제방역 중심의 ‘K-방역’이 시효가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의원은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며 “4차 유행을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최우선적으로 코로나손실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이 4월 안에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단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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