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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병제, 군가사점 재도입 등
    강민진 “젠더 갈등 부추기는 방식 곤란”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 청년들의 현실 개선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 필요"
        2021년 04월 19일 03: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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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군 모병제 전환 등을 거론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모병제 전환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진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17대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한 번씩은 모병제를 입에 담아놓고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에 국민들이 지쳤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과거에는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는 ‘나중에’로 미뤄버렸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모병제 제안이 대선 도전자로서 예상됐던 행보처럼 느껴지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이남자’ 표심 잡으려는 말뿐인 제안 말고,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모병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군인 월급은 당장 현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해 군인은 아무렇게나 공짜노동·강제노동시키며 애국페이 강요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국가가 하루빨리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출간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모병제 전환과 남녀 의무군사훈련 등을 제안했다.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여성 군사훈련 의무화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모병제를 제안하는 바람에, 모병제가 마치 젠더 갈등의 한 쪽 편 대응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며 “모병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못한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남성들의 희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의무”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 제안과 관련해서도 “젠더 갈등으로 주목경쟁, 정치장사하려는 ‘하태경·이준석 따라 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군가산점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부활시킬 수 없는 제도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커트라인이 되어버리는 다수의 공무원 시험에서, 단 몇 점의 가산점만으로도 여성과 장애인의 합격은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고, 다른 진로를 택하는 군필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가산점제를 자꾸만 언급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는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취업 경쟁에서 미필 국민들을 불리하게 만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군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돈 안 드는’ 방식을 꺼내드는 것”이라며 “강제 징병과 애국페이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정말로 개선하기 위한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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