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정치학자의 정치적 상상력 또는 소설
        2006년 11월 14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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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정계개편을 3단계로 구분, 시기 예측까지 담은 주장이 한 보수단체의 포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크게 여권 분화, 범여권 통합 후보, 반한나라당 통합 후보 단계로, 특히 마지막 3단계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범여권 통합 정당들과 연립내각 구성을 매개로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구상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대 김형준 교수는 ‘2007년 한국 대선 전망: 여권 정계 개편과 북핵을 중심으로’라는 글에서 “향후 여권  정계개편은 3단계를 거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15일 ‘2007 대선구도와 북핵변수’를 주제로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주최하는 15일 제5차 바른포럼에서 발표될 내용이다.

    과감한 선거연합 세력이 대선 승리

       
     ▲ 역대 대통령들
     

    김 교수는 역대 대선을 분석한 결과 “97년 대선 이후 여야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하기보다는 이념과 정체성을 초월한 선거연대를 구축(일종의 대연합)하는 추세”라며 “국민참여 경선 등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도하며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과감한 선거연대(선거연합)를 주도하는 세력이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그는 내년 대선까지 여권의 3단계 정계개편을 전망했다. 여권의 1단계 정개개편은 ▲열린우리당 주도 ▲대통령 배제 ▲고건 전 총리의 범여권 통합 참여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 결과적으로 2007년 초반에는 여권이 일시적으로 우리당 사수파, 통합 신당파, 고건 신당파 등으로 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12월 정기국회 이후 고건 전총리가 주도하는 통합신당과 별도로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개최를 둘러싸고 통합신당파와 당사수파가 정면 충돌할 것”이라며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의 도로민주당 반대, 탈당불가, 전당대회 결과 수용 등 3대 원칙에 반대하는 세력이 연말이나 연초에 탈당, 고건 전 총리 신당과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노 대통령이 배제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인사들을 대폭 충원해 다른 여권 정치세력과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이다.

    연말 연초 여당 의원들 탈당 후 고건과 합류

    2단계 정개개편은 내년 6월경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진행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범여권이 반한나라당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여권 대통합을 전개할 것”이라며 “동시에 개방형 예비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통해 내년 7월~9월 사이 범여권 통합 정당의 최종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단계에 이어 “범여권 통합정당과 민주노동당이 연대해야만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여권발 제3단계 정계개편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전 국민의 약 4%에 해당되는 민노당 절대 고정층을 흡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대선 승리 후 범여권 통합정당과 민노당간의 연립내각 구성을 매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김 교수는 북핵에 따른 대선 전망과 관련 “안보 이슈는 내년 대선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2002년 대선 직후 여론조사 분석 결과, 북한 변수의 영향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40대의 지지후보 결정에 북한 변수의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

    안보 이슈 내년 대선 핵심 쟁점 부각 가능성 

    그는 북핵 실험 이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지율을 앞선 점을 들어 “안보문제는 이슈자체가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는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현 여권은 선거구도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세력’과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간의 싸움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평화와 통합’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부각된다면 비록 한나라당은 현재 지지도면에서 크게 앞서고 있지만 대선이 임박할수록 크게 고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준 교수-역대 대선서 발견된 정계개편과 대선구도 관련 7가지 주요사항

    1. 대통령 직선제, 대선후보 경선 등과 같은 제도 변화가 여권 또는 야권 분열의 요인으로 작동했다.

    2. 97년 대선이후 여야 정당이 단독으로 정권을 창출하기보다는 이념과 정체성을 초월한 선거연대를 구축하는 추세(일종의 대연합)이다.

    3. 국민참여 경선 등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도하면서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과감한 선거연대(선거연합)를 주도하는 세력이 궁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4. 92년 대선이후 충청이 어느 지역과 연대하느냐에 따라 반호남 연대가 구축되느냐 아니면 반영남(반한나라당 연대) 연대가 구축되느냐가 결정될 만큼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합을 넘어, 2002년 대선에서는 행정수도이전과 같은 정책을 통한 최초의 지역 연대가 구축되었다.

    6. 97년 정권교체이후 사회 갈등구조가 지역 갈등을 넘어 이념 및 세대 갈등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이 유권자 의식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7. 87년 민주화운동이후 전통적인 민주 대 반민주 구도는 사라지고 정권유지 대 정권교체(97년) 또는 기득권 대 반 기득권(2002년) 등 사회 변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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