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등이 지난해 12월 노사정위원회 산하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를 구성,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10여차례 진행하고, 이 결과가 로드맵 ‘정부안’에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미래노사관계기초위원회’(미래기초위)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의 상당수 연맹 위원장들조차도 이 위원회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다. 미래기초위는 지난 2004년 12월에 구성돼 7개월간 로드맵에 대한 노사정간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다.

<매일노동뉴스>는 14일자 신문에서 “‘미래노사관계기초위’ 무엇을 논의했나 – 9.11 합의와 ‘닮은 꼴’ 미래기초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노>가 ‘미래노사관계 기초위원회 논의결과’를 문건을 입수하여 보도한 바에 의하면,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로드맵 논의를 시작되기 전에 이미 노경총과 노동부는 로드맵에 대해 일부 세부적인 사항까지 ‘합의’하는 등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식회의인 ‘미래기초위’가 구성되기에 앞서 민주노총은 2004년 8월에 LG칼텍스정유와 지하철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와 공권력 투입이 검토되자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후 노동부가 미래기초위를 구성한 것이다. <매노>는 미래기초위에서 전임자, 복수노조에 대한 의견접근이 꽤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 이미 9월11일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로드맵을 합의하였다. (사진=매일노동뉴스)

미래기초위에는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 권오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병석 노동부 차관, 김영배 경총 부회장, 최영기 노동연구원장, 하경효 고대 노동대학원장이 참여했다.

미래기초위에서 한국노총은 전임자와 관련, 사업장의 규모와 직무에 따라 ‘조건부’로 “선진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경총은 “현행규정(금지)을 유지하되, 노조 재정 형편에 대한 고려를 추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래기초위는 또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자율적으로 교섭 창구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 과반수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데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로드맵의 ‘정부안’이기도 하다.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규모가 적은 사업장에 한해 전임자 1~2명을 두고 이들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9.11합의’는 전임자 임금지금 금지,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함으로써 미래기초위 합의보다 더 후퇴된 방안으로 합의됐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벌칙조항 삭제, 손배가압류 논의대상 제외, 합법-불법 불문 직장폐쇄 허용 등도 합의했다. <매노>는 “미래노사관계기초위는 2005년 4월 9차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로드맵 34개 방안의 논의를 완료했으며, 6월 17일 10차 회의에서 한국노총이 ‘내부사정 등으로 그간 논의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 논의시한을 7월까지 연장키로 했으나 그해 7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하면서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당시 논의 과정을 조직에선 전혀 보고 받지 못했”으며, “잠적한 권오만 전 사무총장의 단독 진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래기초위는 노사정위 회의가 매회 끝날 때마다 회의참석 주체에게 팩스로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매노>는 보도했다.

노동부는 “올해 로드맵 논의 초기 미래기초위 논의결과가 거론됐지만, 한국노총이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하면서 참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경총은 “어려운 것은 제쳐놓고 깊이 논의하지 않아 지금은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뺌을 했다. <매노>는 “(미래기초위의) 결과는 나중에 정부안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노동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렸다.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불참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미래기초위는 노경총과 노동부가 ‘은밀하고도 깊숙하게’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이미 ‘사전에’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회의 결과 또한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상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9.11 합의’ 역시 이같은 민주노총 배제의 연장선상에 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의 신언직 보좌관은 “노경총이 미래기초위에서 복수노조 허용과 ‘조건부’ 전임자 임금 지급에 합의해놓고도, 9.11합의에서 후퇴된 안으로 합의했다”며 “이는 ‘9.11 합의안’ 또한 최종안이라기 보다는 또 하나의 안에 불과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