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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정부·야당·시민, 일본 비판
    2041~51년까지 장기간 방출 계획
        2021년 04월 13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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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하면서 우리 외교부를 비롯해 국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관계 각료 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은 자국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사고 원전에서 나온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침은 상당한 논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오염수 배출 전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은 제거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다음 방출할 계획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승인 등이 필요해 실제 방출은 2년 뒤가 될 전망이다. 오염수는 2041~2051년까지 장기간 방출된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했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20분 간 아이보시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최 차관은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고 전했다. 아이보시 대사도 보도자료를 내고 “처리수(오염수) 처분에 대해 많은 한국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 걱정 덜어드리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일제히 일본의 오염수 방출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농도를 희석해 방출하면 문제 없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선 “바다에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본 근해 해양생물은 물론 해류를 따라 바다를 오가는 어종에 이르기까지 방사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며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하라”고 촉구했다.

    야당들은 일본 정부는 물론, 일본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온적으로 대응해온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염수의 직접적인 한반도 유입에는 불과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오염수가 방출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영해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비상식적인 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외교정책마저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무능한 현 정권의 대일 외교로 인해 경색된 한일관계에서 오염수 관련 정보 공유조차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알려졌다”며 “(일본 정부가) 정부당국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사전에 어떠한 통지나 협의가 있었는지 또 정부의 대응 방침은 또 무엇인지 우리 농해수위를 포함해서 관련 상임위의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지역의 재건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일본 어민들과 주변국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라며 “일본은 국제환경운동단체, 일본시민의 50% 이상, 한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이 표명한 반대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질타했다.

    오 대변인은 “방류할 오염수에서 삼중수소가 제거되지 않았고, 다른 방사성 핵종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은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어코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최인접 국가로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밝힌 중국, 대만, 북한 등 태평양 인접 국가와 함께 대책기구를 구성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오는 14일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을 통해 면담 및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청년다락, 서울청년기후행동, 서울청년진보당

    청년·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기자회견 등을 열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다락, 서울청년기후행동, 서울청년진보당 등은 이날 오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 바다를 핵 오염장으로 만드는 일방적 오염수 방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 적극적으로 일방적 오염수 방출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 사회의 반대 입장을 이끌어내고, 국제해양법상 위반 소지를 검토해 법적인 제제 방법까지 활용해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생기후행동도 오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에 항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구와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 공동 조사기구를 만들어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사후대처식 대응계획만 내놓으며 방류를 반대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단호하게 일본 정부에 안 된다고 말해야 할 뿐 아니라 일본이 방류 계획을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사전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 방출 금지 명령을 받는 등의 국제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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