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윤호중·박완주 의원이 13일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4.7재보궐선거 패인을 비롯해 조국사태, 상임위 재분배, 강성 당원 논란 등 쟁점마다 상반된 의견을 드러냈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을 통해 신뢰를 되찾겠다”고 말하며,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반면 박완주 의원은 “민주당은 약자를 대변하고 높은 도덕적 가치를 자랑스러워했던 그 가치를 잃고 기득권 정당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민주당스러움’의 복원”을 차기 원내대표의 중요한 책임으로 꼽았다.

조국 사태가 재보선 참패 원인?

윤호중 “지난 총선에서 이미 평가 받은 일”
박완주 “조국 사태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는 것은 옳지 않아”

윤 의원은 ‘조국 사태’가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의 모든 가족사와 일상사가 국민 눈에 정의롭고 공정했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은 1년 반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해 총선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라며 “모든 사법 제도가 평등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그런 균형과 형평이 무너져 사법제도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국 사태’ 이후 공정, 내로남불 비판이 확산된 데에 대해선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당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의원은 “특정한 하나의 사건 때문에 심판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가족사는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세운 공정에 대해 의심을 갖게 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지난 일’이라거나 ‘이미 총선에서 평가 받았다’는 취지의 윤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듯 “젊은 층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공정 문제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해) 평가할 수 있냐 없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와 혁신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조국 사태를 논하는 것이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당의 문화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강성 지지층의 패권적 행태

윤호중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입법 청문회로 민심 설득할 것”
박완주 “민심 이기는 당심 없다…강성 당원의 과도한 압박, 토론 필요”

강성 지지층이 당을 좌우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온도 차이를 보였다.

윤 의원은 강성 지지층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하고 문자 메시지나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당내 민주주의의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나 도를 넘은 항의를 받는 의원들의 표심을 의식한 듯 “당원으로서 의원들에 대해 조금 더 존중해달라”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의견을 불편해하거나 욕설이나 폄하하는 발언은 되도록이면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목소리는 보호해야 한다. 과거 소장파로 선배 의원들의 목소리는 당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강성 당원의 과도한 압박에 대해 당내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윤호중 “입법청문회로 국민 설득…검찰개혁 반드시 완성”
박완주 “재보선 원인 제공 시 무공천으로 당헌 개정…검찰개혁 속도조절해야”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검찰개혁 등 당심과 민심의 충돌, 괴리를 극복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 핵심 공약으로 ‘입법 청문회 활성화’를 말씀드렸다”며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고 토론조차 안 하고 퇴장했을 때 민주당은 모두 찬성하기 때문에 굳이 논의하지 않고 표결해 통과시켰다. 그러다보니 국민은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개혁은 왜 하는지 이해할 시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해도 여당 주도로 입법 청문회를 열어서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보통사람, 국민까지 의사당 안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덧붙였다. 강성 당원이 요구했던 개혁 사안들을 그대로 추진하되, 민심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면 박 의원은 “민심을 이길 수 있는 당심은 없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당헌을 개정하고 4.7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 것, 검찰개혁 등을 당심과 민심이 괴리된 사례로 꼽았다.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당헌을 개정한 것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당심과 민심 잘못 읽어서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낸 것에 대해 반성한다”며 “당원의 압도적 의견을 받아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 냈지만, 민심은 유불리에 따라 당의 입장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오만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 재보선 원인 제공시 후보내지 않는 당헌·당규를 재개정하는 것이 반성의 자세”라고 공언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개혁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1차 검찰개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으니 안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 검찰개혁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검찰특위는) 검찰의 권한을 분립하는 논의를 해왔다. 새 지도부 들어서면 특위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후퇴시킬 생각은 없지만 공수처 설치 이후 중수청 논의가 시작된 후 ‘왜 또 저러지’ 소리가 나왔을 때 속도조절을 했어야 했다”며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로 국민이 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재분배 논의

윤호중 “원구성 재협상할 시간적 여유 없다”
박완주 “다양한 국민 목소리 전달 위해 정치 복원 필요”

윤 의원은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돼도 사실상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줄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차기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 결과는 지금도 유효하다. (당시) 협상 결과를 통해 차기 법사위원장을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원구성 관련해선 재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유능한 개혁 정당이 되기 위해선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무너진 정치를 복원하겠다”, “상임위 재분배 논의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는 소수든 다수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치의 복원은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야당에선 (여당이)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런 협상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청 관계 재정립 방향성도 온도차

박완주 “당은 민심에, 청와대는 당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윤호중 “당정청 협력체계 강화”

윤 의원은 보다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돼야한다”며 “상임위별 정책위를 구성해서 정책역량 강화해 강력하고 전면적인 당·정·청 협력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 의원은 “당 주도의 당·정·청 회의를 강화하겠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법안은 단독처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법은 합의 처리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하고 청와대는 민심을 대변하는 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당은 민심의 역할 전달하는 모습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