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집부자·건설업자 대변하지 말라”
        2006년 11월 13일 03:28 오후

    Print Friendly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이 최근 발표한 조세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3일 논평을 통해 “조세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자비호정당’이라는 소리를 듣도록 해서는 안된다”며 “당이 아파트 가격 폭등에 절망하는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 전 지사는 금번 조세개혁안의 핵심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한 내용을 비난했다.

    손 전 지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효과 차원에서 양도세의 비과세 내지 감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2주택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체 가구의 2%를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지금 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앞으로 한나라당의 주택정책은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를 대변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이 부동산 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에서 1가구 다주택자나 건설업자들을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손 전 지사는 최근 자신이 밝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명한 대안”이라며 “한나라당 당론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손 전 지사는 지난 10일 인터넷 기자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주택의 원가 공개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심사제 도입 등을 주장한 바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