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인준안 15일 처리 "산 넘어 산"
        2006년 11월 13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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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을 1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 "반드시 15일 강행처리한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절차적인 문제는 모두 해소된 만큼, 1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유래 없는 헌법기관 궐위사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서 억지와 횡포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예고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며 "헌법기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15일 강행처리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우리당은 1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절차적 하자가 모두 치유된 만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물리력 저지 운운하는 한나라당 행태는 대국민, 대의회 협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와 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이  전효숙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비해 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나라당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다"

    한나라당은 인준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물리적인 저지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3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인준안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옥 최고위원은 "정권의 실세의 뒤에서 끝까지 주저앉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적인 행동이 아니다. 여성성 자체를 욕보이고 오명을 남긴 헌재소장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선언을 하라"고 전 후보자를 압박했다.

    한나라당이 물리적인 저지에 나서는 대신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당이 의결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39석으로, 민주노동당의 의석수(9석)를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에서 1석이 모자란다.

    여당으로선 민주당의 표결 참여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표결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 표결 참여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고 의원단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표결 참여 여부가 관건

    민주노동당은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14일 의원단 회의에서 비정규직 법안과의 연계 문제 등을 고려해 표결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재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전 후보자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신청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은 12일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정한 헌법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재판관의 임명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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