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 PSI 참여 확대 않기로…야 "전쟁방조 세력"
        2006년 11월 13일 11:13 오전

    Print Friendly

    여권 수뇌부는 지난 11일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 정식 참여는 하지 않는다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PSI 정식참여 문제와 역내,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협력방안에 대한 참여 여부가 주로 논의됐다.

    당정청은 이날 회동에서 핵 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과 반입을 차단한다는 PSI의 기본 원칙을 공식 지지하되,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지위 등을 감안해 한국정부가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간 협의절차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금주 중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근태 의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제시될 정부안은 당과 정부가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라며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동시에 평화적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한다는 우리의 정책목표를 유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PSI 참여 확대를 주문했던 한나라당은 색깔론을 동원해가며 여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재섭 대표는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PSI 참여 확대가 무력충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방침은) 북핵사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국제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세 최고위원은 "평화는 구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진하 의원은 "북한핵의 인질이 되더라도 어쩔수 없다는 정부, 북핵을 우리스스로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 맡기겠다는 정부, 외세에 의지하겠다는 태도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경재 의원은 "이 정부가 취하는 행동은 친북좌파 세력이라는 것을 이번에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이 정부가 안보를 생각하는 것인지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서 적화통일을 도와주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그는 "(PSI 참여 확대 거부는) 미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으로 동맹에 대한 파괴선언"이라며 "북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우산 외에는 없다고 볼 때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PSI 참여 확대 거부는 국제적 왕따 선언"이라며 "전쟁 방조세력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역사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