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부글부글 "추병직, 이백만 경질하라"
        2006년 11월 13일 10: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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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내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과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인책론이 잇따르고 있다. 추 장관은 검단 신도시 개발 계획의 졸속 발표로 부동산 폭등세에 기름을 끼얹은 이래 지속적으로 경질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 수석은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에 ‘지금 집 사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 가뜩이나 성난 민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 수석은 특히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극동아파트(36평형·시가 13억원)와 역삼동 아이파크 아파트(54평형·시가 21억~23억원)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최근 일원동 아파트를 판 사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말 시중여론은 온통 ‘지금 집을 사면 낭패볼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한 성토 그 자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며 이백만 홍보수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김 의장은 "청와대 참모진이나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여론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하고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며 "신뢰를 잃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시장의 신뢰에 역행하는 모든 언행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당정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실상 추 장관과 이 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정동영 전 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여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인책론과 관련, "8.31대책, 3.30대책이 목표했던 과녁에 명중하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확산되고 목표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한 인사들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경질론에 힘을 실었다.

    정 전 의장은 "정책에는 역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며 "지금 부동산 정책을 집행해 온 라인에 대한 신뢰는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도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정책을 믿고 내집마련을 늦췄던 국민들은 최근 폭등하는 집값을 보면서 엄청난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집 사면 손해다, 시일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는 등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국민 앞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참여정부는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지난 3년여간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진정한 반성과 최소한의 문책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엄중한 심정으로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해임 조치할 것을 건의한다"고 추 장관 인책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에서 "최근의 부동산 사태에 대하여 공황에 가까울 지경 또는 민란직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추 장관, 이 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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