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부동산이 문제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전국단위 종합일간지들은 13일자 1면 머리기사에서 일제히 부동산정책 실패를 문제삼았다.

조선일보는 "부동산이 미쳤다"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국민들 불난 가슴에 청와대가 부채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12일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제발 ‘네 탓’ 좀 그만 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중앙일보11월13일자1면

서울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자료를 입수, 공개하면서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편하고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003년 10월 문정인 당시 동북아시대위원장의 강연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면서 "정부의 이라크 파병 대가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다자간 안전보장을 약속했다가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3일자 1면 머리기사.

경향신문 <"부시가 약속 저버렸다">
국민일보 <"추건교·이홍보수석 경질해야" 여야없이 인책론 끓는다>
동아일보 <약발없는 규제 ‘풍선효과’ 재건축 아파트값 2배로>
서울신문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져야" 들끓는 여론>
세계일보 <"부동산 정책 실패 문책 추병직·이백만 해임을">
조선일보 <부동산이 미쳤다>
중앙일보 <"국민들 불난 가슴에 청와대가 부채질">
한겨레 <로스쿨 등 사법개혁안 좌초 위기>
한국일보 <"부동산 여·야·정 대협약 맺자">

조선 "부동산이 미쳤다" – 경향 "청와대 믿느니 옆집 개를 믿겠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부동산이 미쳤다/ "정부는 서민주택 문제에 집중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겨야>에서 현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투기꾼 책임론’이 문제가 아니라는 논지를 펼쳤다. 부동산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라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6면 기사 <청와대 고위직 47% ‘버블세븐’ 거주>에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재산공개 대상자(1급 이상) 36명 중 47%인 17명이 이른바 ‘버블세븐'(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목동, 분당, 평촌,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공직자들 보유 재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 중 가장 최근 것인 지난 2월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버블세븐’이란 지난 5월 청와대가 아파트 가격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꼽은 7곳을 말한다"며 "최근 인터넷에선 ‘버블세븐에 사는 청와대 직원 주소’라는 문서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청와대 공직자의 명단과 아파트 주소, 평수, 가격까지 기록돼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35면 사설 <이백만 홍보수석의 강남아파트 사고팔기>에서도 "이 수석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국민들은 왜 이 수석처럼 하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를 듣고 싶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조간들이 인책론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도 34면 사설 <부동산 대책, 사람부터 바꿔라>에서 "지금까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망치고, 집없는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됐지, 무슨 염치로 새로운 대책을 내놓는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그동안의 정책 실패와 시장의 혼란, 국민에게 끼친 물적.정신적 손상을 생각하면 진작에 물러났어야 할 인물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새로운 대책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신뢰 회복은커녕 불신만 더해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간들은 이백만 홍보수석의 강남아파트 사고팔기에 대해서도 집중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4면 머리기사 <"원래는 일산에 살았는데 아이 교육 위해 강남 이사">에서 이백만 홍보수석과의 일문일답을 담았다.

이 수석은 ‘이 수석 본인의 강남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라는 질문에 "원래 일산에 살았는데 아이 교육 때문에 일원동으로 이사했다. 일원동 샘터마을이었다. 아파트가 1층이라 시끄럽고 불편해 아이가 졸업한 뒤인 2004년 초 역삼동의 조합원 아파트 일반분양분을 아내가 당첨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수석은 "(그 아파트는) 분양 받은 것도 아니고 조합원 아파트 잔여분이었다. 그 때 분양이 인기가 없었고 경쟁률도 낮았다. 당첨된 뒤에도 계약을 할까 망설였다. 한경와우TV 보도본부장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부동산 세력으로 일부 건설업체.금융기관.부동산 중개업소.언론 등을 꼽았는데’라는 질문에 "부동산 언론은 제도권 언론을 말한 게 아니다. 지하철의 신문 가판대에 보면 어디 부동산이 싸다는 등 서민들을 유혹하는 정보를 담은 게 많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1면 기사 <이백만 수석 석연치 않은 거액 대출 ‘인기없는 아파트’ 해명도 사실과 달라>에서 "서울 강남지역에 부인 명의로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진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거액을 빌린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그는 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2004년 2월 분양 받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I아파트가 분양 당시 인기도 없었고 경쟁률도 낮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

	▲ 동아일보11월13일자1면

동아일보는 "12일 본보 취재 결과 이 수석이 2004년 2월 분양받은 강남구 역삼동 I아파트의 분양가는 10억8000만 원 선이었다. 현재 이 아파트의 시세는 19억5000만∼23억 원으로 벌써 10억 원가량 올랐다"며 "이 수석은 분양대금과 관련해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건설회사에서 은행과 연락해서 자동적으로 주는 분양대금 대출을 8억 원 정도 받았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그는 또 본보와의 통화에서는 ‘I아파트와 관련해 은행 두 곳에서 7억4000여만 원을 빌렸는데 당시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융자를 해 주던 때로, 특별한 융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정부가 2003년 10·29대책 때 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하향조정했고 강남구는 이미 이보다 앞선 그해 4월 3일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이 수석이 분양가 10억8000만 원의 I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은 4억 원 정도로 8억 원의 대출은 편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금융권 관계자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 수석은 I아파트를 분양받은 2004년 2월 당시 모 케이블TV 간부를 맡다가 다음 달 국정홍보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아파트를 담보로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시점은 홍보처 차장 취임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수석은 아파트 투기 논란과 관련해 ‘I아파트는 딱지를 산 것도 아니고, 분양에 당첨된 것이다. 새 아파트 입주 시점이 돼서 K아파트를 판 것이며 K아파트의 현 시가가 13억 원에 이르는 것은 9월 매도한 뒤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27면 사설 <집값폭등 책임론, 정치권은 할말이 없다>에서 "정책 실패를 투기세력의 반작용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이 저항해 전쟁에서 졌다고 둘러대는 장수와 다를 게 없다. 적은 저항하기 마련"이라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따진다면, 정부 여당의 무능을 맨앞에 올려야 했다. 그 다음에 올려야 할 게 한나라당이었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 11월13일자 사설

한겨레는 "청와대(정부)는 할말이 없다. 이제 입은 닫고 정책 실천으로만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도 31면 사설 <서민들 가슴은 타는데 청와대는 훈수나 두나>에서 "청와대의 글에 대한 분노의 민성은 옮기기조차 저어될 만큼 심대하다. ‘청와대의 말과 반대로 하면 된다’는 불신, ‘이제 제발 그만하라’는 냉소, ‘차라리 옆집 개를 믿겠다’는 적대의 소리들을 유독 청와대 사람들만 듣지 못하는지 의아하다"고 성토했다.

경향신문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양치기 소년’ 꼴"이라며 "정부 정책을 왜 안믿느냐고 국민을 향해 눈을 흘길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던 집값이 천정부지로 날뛰는 상황이 도래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잘못한 것 없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판에 어떻게 국민들이 청와대와 정부 말을 믿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5면 머리기사 <과도한 ‘맞불 홍보’ 입만 떼면 말썽/집값 논란에 도마 오른 청 홍보체계>에서 "대언론 대응도 경색된 참여정부 언론 관계를 감안, 순화하기보다는 ‘사회적 마약’ ‘효자동 강아지가 청와대를 보고 짖어도 기사 쓰겠다는 심보’ 등 강경대응으로 일관,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며 "국민을 향한 홍보보다는 대통령만 바라보는 ‘실적 홍보’의 위험성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월13일자 5면

경향신문 "부시가 약속 저버렸다"

한편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부시가 약속 저버렸다">에서 "경향신문이 12일 입수한 2004년 11월4일 국회의 ‘2004년 미국 대선결과와 한·미관계’라는 강연록에 따르면 당시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현 연세대 정외과 교수)은 ‘지난해(2003년) 10월18일 우리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했고 20일에 부시 대통령이 방콕에서 노대통령에게 화답을 해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1월13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이날 "화답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모델로 하겠다. 다자간 서면 안전보장을 6자회담을 통해 북측에 해주겠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에게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전혀 없다. 벌써 약속을 세 번이나 크게 어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자간 서면 안전보장 방안에 대해) 북측이 처음에는 ‘웃기는 장난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이틀 후에 입장을 바꿔서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니까 미국에서 턱하니 내놓은 안은 리비아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모델’은 안전보장과 경제지원 제공후 핵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이끌어낸 방식이고, ‘리비아 모델’은 선 핵폐기 선언, 후 경제지원 및 관계 정상화가 골자다. 경향신문은 "중간선거 패배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정책과 맞물려 재부상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철수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신문 "출총제 개편 재벌총수 겨냥"

이밖에 서울신문은 1면 기사 <"출총제 개편 재벌총수 겨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개편하고 순환출자 구조를 규제하려는 이유는 재벌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벌의 문제는 단순한 사적 기업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 경제적인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공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단독 보도했다.

	▲ 서울신문11월13일자1면

서울신문은 "서울신문이 12일 입수한 공정위의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 포스(TF)’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는 부당지원행위, 이익 편취, 물량 몰아주기 등을 통해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공정위는 또한 ‘총수가 계열사의 지분을 이용해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을 장악, 내부 견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내부 지분율 확보로 외부 견제 시스템도 차단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공정위는 특히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을 예로 들며 삼성은 1주당 8만 5000원에 거래되던 계열사의 전환사채(CB)를 총수 자녀에게 7700원에 넘겨 해당 회사에 1000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새삼 강조했다"며 "이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재계 및 시장의 요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고 보도했다. / 김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