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 대응을 천명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백신 확보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일제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경고했다. 어제 확진자 수가 473명인데, 월요일 확진자 수로는 1차, 3차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며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9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4차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문제는 이렇게 통제방역만 반복하기에는 국민들의 경제사회적, 심리적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역) 수칙을 안 지키면 엄벌하겠다’, ‘무관용 처리하겠다’는 강압적 언사로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국민들의 저항감만 증폭시켜 방역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시달린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엄격한 법 적용만 거론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연일 500명대의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정부는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방역 방해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역 조치로 꼽히는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정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심 의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백신 확보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발표했던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가 실제 실현 가능한 것인지, 백신 물량확보 및 접종일정에 대한 계획과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정했던 물량 확보와 분기별 접종계획은 이미 어긋났다”며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1.85%로 세계 98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다가는 내년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보고 계신 그 터널의 끝을 국민도 함께 볼 수 있어야 코로나19의 성공적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