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의 정권 실정 심판”
4.7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각각 ‘읍소’와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김종인 “4년 동안 경제, 법치, 민주주의 모두 후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투표 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 왜 실시되느냐”며 정권심판론을 앞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경제, 법치, 민주주의가 모두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다”며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4년 내내 경제가 좋다’, 내일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N포 세대의 확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빚을 내어 살포하는 것”이라며 “갈 곳 잃은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습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보궐선거에서 여권의 최대 악재가 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임대료를 높이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법이 통과 전에 임대료를 높여 받기도 했다”며 “자기들이 투기를 하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국민과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와 적폐로 몰아세우며 ‘감시하고’, ‘세금을 높이고’, ‘규제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질타했다.
정부여당이 가장 큰 성과로 주장하는 ‘K-방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제도 등 전임 정부부터 수십년간 쌓여온 의료시스템과 헌신적 의료진, 국민의 참여가 이뤄낸 성과”라며 “이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자만해 가장 중요한 백신확보에 실패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신은 느린 접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회복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의 검찰개혁 관련 법안 단독 강행 처리 등을 겨냥한 듯 삼 “법치와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며 말했다.
김 위원장 “180석의 거대여당, 일당독주의 지방의회, 코드인사로 장악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친문장벽’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분노하신다면 투표해달라.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달라”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김태년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
민주당은 연일 ‘읍소 전략’을 펴고 있다. “내로남불을 혁파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을 비판할 때에 활용했던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전날 성명을 발표해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불패 신화 앞에 개혁은 무기력했고, 청년세대의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로남불 자세도 혁파하겠다”며 “권익위에 의뢰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누구든 예외 없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밖에 당 구성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투기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요동치던 집값이 안정화 되기 시작했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부동산 안정과 주택공급을 결자해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천명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과 시민의 연대를 호소한다”며 열린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정의당에도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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