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조세개혁? “역시 부자 정당”
        2006년 11월 11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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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완하,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조세정책 개정안에 대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무책임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부동산값 상승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윤건영)가 10일 ‘성장잠재력 확충과 서민·소외계층을 위한 한나라당 조세정책’이라며 12개 항목의 조세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과세방법도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소득세를 2% 인하하고 법인세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2억원 이하 시 10%로 인하하도록 했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세율도 현행 14%에서 10%로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용 차량 LPG 특별소비세 면제, 영세사업자 면세점 상향, 무주택자 소득공제 등도 포함됐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관련 한나라당은 “2~3개 주택 보유자는 주택임대업자와 같이 주택시장의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어 양도소득세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의 근거로는 “실질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와 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세부담 경담” 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실 김재홍 보좌관은 “감세에 따른 정확한 계층별 효과 분석 없는 일괄적 감세는 서민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 부양 효과도 논란이 많다”며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김 보좌관은 “한나라당이 이번에 발표한 감세 법안 대부분은 이미 제출된 것이고 새로 제출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몇 개”라며 사실상 부동산 세재 개편안이 주요 내용임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부유세 공약의 설계자인 윤종훈 회계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일괄 부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8.31 대책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중과세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자 역할 주장에 대해 김재홍 보좌관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한국 사회에서는 다주택 보유를 임대 목적이 아니라 재산 증식, 치부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결국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서민주거 안정에는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부동산 보유 정당한 세금을 매기는 것과 부동산 양도 차익에 과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라며 “이걸 손대는 것은 가뜩이나 시장에서 약발이 안 듣는 부동산 정책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그 구체적인 양상으로 윤종훈 회계사는 “내년부터 중과세 부담을 걱정해 집을 팔 생각을 가졌던 다주택자들도 아마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 대선으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당장 법안이 처리되지 않더라도 1~2년 더 기다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종부세도 완화되고 양도세도 기존으로 돌아갈 것이고 집값은 더 뛸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결국 중과세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로 집값을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민주노동당 이종석 정책연구원은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종석 연구원은 “세금 감면 효과의 상당부분은 대기업과 소득 상위계층에 집중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세율 인하의 경우, 주식투자를 하거나 여윳돈을 굴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역시 “상위 100대 기업이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결국 그런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등록세 폐지와 취득세 일원화의 경우도 한나라당이 과연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윤종훈 회계사는 “등록세와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이라며 “지자체장 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등록세 폐지는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석 연구원도 “한나라당 시도지사들과 중앙당 사이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하지 않는 취등록세 개편 법안은 안된다는 갈등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나라당 감세 정책과 관련 이종석 연구원은 “한나라당도 인정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라며 “세금을 깎아주면서 늘어나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건지, 대선에서 이것저것 내걸 공약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앞뒤가 안 맞고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결국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에서 세금 폭탄과 세금 감면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며 “앞뒤 안 맞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집권을 말하는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짓”이라고 비난했다. 윤종훈 회계사 역시 “내년 대선을 위한 한나라당의 인기영합적인 메시지”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조세 저항이 큰 것을 역이용 해 대선을 앞두고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부자정당이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한나라당 진정으로 집권하고자 한다면 인기영합적인 감세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서민 복지를 위해 오히려 증세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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