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용산참사, 세입자 폭력 탓”
    정의당, 노조, 시민단체 "오세훈이 참사의 본질" 강력 규탄
        2021년 03월 31일 09: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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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용산참사’와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을 투입해 생긴 사건”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용산참사는 세입자였던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배제하고 추진한 뉴타운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세입자들은 겨울철 강제철거에 저항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오세훈 후보는 31일 오전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 공약과 관련해 용산참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 지역 임차인이 중심이 돼서 시민단체 전철연(전국철거민연합)이 가세해 쇠구슬 등을 쏘며 매우 폭력적 형태의 저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주의한 폭력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 투입으로 생긴 참사”라며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자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무분별하게 추진한 재개발 사업이 아닌, 저항하는 철거민들의 용산참사의 원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돼 비판이 예상된다.

    다만 오 후보는 “(용산참사는) 시장이 큰 책임감을 느낄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그 과정에서 임차인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는 형태로 협상이 진행돼야 바림직한 행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과 극한투쟁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낄 대목”이라고 했다.

    오 후보는 전날 선관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도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당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정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내고 “오세훈 후보에게 집 잃은 철거민은 서울시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가”라며 “인권감수성도, 약자에 대한 동정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발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용산참사는 추운 겨울 철거민들을 쫓아낸 서울시와 생존을 위한 철거민의 저항을 강압적으로 진압한 경찰이 만들어낸 비극”이라며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용산참사에 큰 책임이 있지만 오세훈 후보에게 용산참사는 흘러간 옛일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라는 권위 있는 자리라 정제되었을 표현이 이 정도 수위라면, 평소 오 후보가 가지고 있는 집 없는 서민, 철거민, 약자들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가혹할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자에게 따뜻한 위안과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것은 정치인의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그러나 철거민들의 과도한 폭력이 용산참사의 원인이라는 오세훈 후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덕목이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를 대표할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오 후보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공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책임자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에게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 자리를 맡길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영세한 상가 세입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을 자행했던 행정 책임자로서 고인과 유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이들에게) 다시 한 번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용산참사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도 당시 검경의 무리한 진압과 편파 수사, 여론 조작 시도 등을 지적하며 철거민과 유족 등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참사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가 무한책임을 느끼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에게 돌리고, 사람의 생명에 대해 이토록 비정한 정치인이 서울시장이라는 공적 책임을 맡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공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기보다는 오히려 위협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는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오세훈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은 오늘 발언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봐도 되는지 솔직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민사회계도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재개발 지역에 살지 않는 건물주 조합, 새로 입주할 주민들로부터 얻을 세입에만 눈이 먼 서울시, 재개발 정책의 결정권자로 이 모든 것을 방치한 오세훈이 바로 용산참사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노조는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오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며 “용산참사의 본질이 자신인 줄 모르고 또 다시 제2, 제3의 참사를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런 인물이 시민의 57%가 세입자인 서울의 시장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는 지금 당장 자신의 발언에 대해 용산참사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시장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 측도 오 후보와 별반 다르지 않은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남발하고 있을 뿐 영세상인과 세입자들을 보호할 생계 주거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오세훈 후보와 철 지난 망령들을 정치적으로 복권시킨 180석 거대 여당에 역사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모독했다”며 “용산참사의 본질은 성급하고 무리한 개발에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사회적 성찰을 불러 일으켰을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거듭 “참사의 본질은 잘못된 개발”이라고 강조하며 “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충분한 협의가 아닌 용역 폭력으로 대응하며 속도전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치한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개발로 수 년에서 수 십년 일궈온 생존의 기반을 빼앗기고, 철거 용역폭력에 시달리던 철거민들의 저항을 ‘임차 상인들의 폭력적 저항’으로 몰며 폭도로 규정하는 것은 서울을 더 많은 용산참사 비극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세훈 후보는 지금이라도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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