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이 “농정 적폐에 힘을 실어준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며 오는 11월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10만 농민총궐기’를 예고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이 모인 ‘농민의길’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적폐농정의 연속이었다”며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적폐농정은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농민단체 기자회견은 전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됐다.

이들은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공공농업 실현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비농민 투기농지 몰수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및 유통구조 공공성 강화 ▲농지파괴를 통한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거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민수당 법제화 및 농촌 주민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의길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는 세계로 하여금 농업정책의 근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낡은 농정의 틀을 뒤집어 새롭게 만들 것을 시대는 요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농민들은 더 이상 땜질식 농정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을 공공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의 권리”이라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성은 더욱 높아져야 하고 국가운영 계획에서 농업을 경제 분야와 분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의 탐욕이 만들어 낸 기후위기는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식량위기를 경고하고 있다”며 “주요농산물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도, 생산자인 농민도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방식이 농지를 파괴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농민의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농촌과 농지를 파괴하며 자본의 이익을 위해 설치되고 있다”며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또다시 자본의 이익이 관철되는 폭력적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정책을 농민의 것으로 돌려줘야 한다. 현장과 소통하지 않은 농정은 죽은 농정”이라며 “농정 적폐에 힘을 실어준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공농업 실현을 위한 투쟁은 11월 10만 현장 농민들이 동참하는 총궐기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