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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오세훈, 공급확대 경쟁만
    최은영 “세입자 주거안정 공약 전무”
        2021년 03월 31일 12: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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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부동산 정책 공약과 관련해, 최은영 한국 도시연구소 소장은 “집값 안정,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공약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최은영 소장은 3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양 후보 모두 주거 안정에 관한 구체적 정책은 전무하고 공급 확대만을 목적으로 한 개발 공약에 치우쳐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소장은 “서울은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세입자가 더 많은 세입자의 도시”라며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관한 정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취약계층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서울은 주거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매우 열악한 주택이 많은 것도 문제다. 전국 고시원의 절반이 서울에 있고 지하의 대부분도 서울에 있다. 청년, 아동이 있는 가구 중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주택 공급에 쏠려 있다.

    우선 오 후보 공약에 대해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다.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사업을 안 해 본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최 소장은 “더욱이 (재개발·재건축 앞에) 스피드를 붙였다. 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이미 2009년 용산참사에서 봤는데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이라 (부동산·주거) 문제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 세입자들이 그 지역에서 쫓겨나는 문제가 있는데, 전면철거형 재개발의 무서움에 관해 많이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단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공급효과도 많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있던 집을 없애고 집을 짓는 것이라 멸실 주택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주택순증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 통계상 재개발은 (주택이) 10%가 안 늘고, 재건축도 20%가 안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여당의 책임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공약이 굉장히 부실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가 좋지 않고 집값이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박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30만 가구 공약과 관련해서도 “공공주택의 구성, 예산,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공약의 구체성이 현전히 떨어져 실현가능성을 찾기도 어렵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처럼 양 후보는 주택공급 확대 경쟁을 벌이면서도 정작 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최 소장의 지적이다.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주택이 오히려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최 소장은 “투기방지에 관한 공약은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겠다는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서울시장 후보들에게서 뚜렷하게 찾아보기 힘들었다”며 “(특히) 오세훈 후보가 매우 아쉽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의 대답은 ‘요령껏 하겠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냐’는 식이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 이 투기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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