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4.7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여당,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제안
“주거 현실 제대로 못 보고 정책도 세밀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며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의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 정부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 부당이득 소급몰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범죄 공직자를 추적하고 징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등 외에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불로소득자에 대해 단계별로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결연한 노력은 부동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한 것일 뿐, 근본적 주거복지정책이 될 수는 없다. 부동산정책의 빈 곳을 찾아 시급히 보완하겠다”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 1인 가구용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도 언급했다.

주거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부 신설도 거듭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경기대응 수단 등으로 삼지 않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도록 더 주도적이고 더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면 주택부 신설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읍소하는 민주당 향해 ‘악어의 눈물’ 비판
“반성한다면 내 안의 허물 직시해야…‘몹쓸 공직자’는 문재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펴는 ‘거짓 읍소 전략’이라는 것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4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몰아붙인 25번의 실책으로 나라를 쑥대밭 만들어놓고 이제와 화나고 한스럽다 후회한다고 한다”며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읍소전략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여당의 사과를 ‘악어의 눈물’이라고 맹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농지는 3억 원이 넘게 올랐고, 윗물은 맑다던 이해찬 전 대표의 세종 땅값은 4배가 뛰었다”며 “통렬히 반성한다면 내 안의 허물을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수조사를 ‘내편’에게 맡기고 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배신의 시간들을 되돌릴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며 “자신들의 허물을 가리려 희생양 찾는 ‘남 탓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질 일도 없을 것이다. 4월 7일이 그 각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중앙성대위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언급한 “‘몹쓸 일부 공직자들’이 누구냐”며 “‘11년 경력 영농인’ 대통령, ‘세종시 나들목’ 이익 챙긴 전 민주당 대표, 임대차3법으로 ‘전세 난민’ 초래하고 자기는 법 시행 직전 전셋값 올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가족들 땅 투기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지방의원, 시장·군수·구청장들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손 댈 때마다 다 망치는 ‘마이너스의 손’ 그만 대고 실패한 부동산정책 모두 거두라”며 “분노한 민심 그나마 달랠 길은 말 그대로 ‘몹쓸 공직자’들 신속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