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부동산투기 대책 중 ‘모든 공무원•공기업 직원 재산을 공개’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는 4급 이상 23만명이 재산공개 대상인데, 이것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매우 큰 규모의 재산공개 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이 정도는 해야지, 시원하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이익은 돈 많은 일부 공직자들이 봤는데 책임은 9급 공무원들이 함께 지자는 것으로 보여서 보여주기 정치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은 상식적이다.

이번 사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부동산이 불로소득 수취의 수단이 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것, 둘째는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LH직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 고위공무원들이 투기에 나섬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공직자의 윤리성을 배반했다는 것이다.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지만 첫째 요소가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신뢰성과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쪽으로만 대책 발표를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이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답답하고 느리다.

공직개혁뿐만 아니라 부동산개혁이 더욱 필요한 방향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토지개혁과 함께 시작했다. 친일지주들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다수 농민들은 사실상 소작농으로 전락해 있었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남북 양측에서 농지개혁이 시도된 것이다. 이것은 항일 독립운동의 이상이고 약속이기도 했다.

박스 안은 조봉암 선생

‘좌파’ 조봉암 선생을 앞세운 이승만이 토지개혁을 시도했고, 당시 민주당은 이에 저항했었다. 이승만은 친일지주들 중심으로 조직된 민주당을 견제할 정치적 필요가 있었고, 조봉암은 토지개혁이라는 민중적 요구와 자신의 오랜 신념을 추진할 정치적 계기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토지개혁이 성공한 덕에 신생 독립국이었던 이 나라는 대지주 기득권계급의 경제기반을 해체한 속에서 산업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자작농 육성은 높은 교육열로 이어져 미래의 노동자를 배출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신생 독립국 중 토지모순을 해결하지 못한 나라들이 이 문제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비하면, 농지개혁의 성공은 건국 당시의 정치적 기획 중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것이었다.

LH 사태는 우리 사회에 제2의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 두 번째 부동산 대개혁의 슬로건이 ‘공직자 투기 엄금’으로 제한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정부의 ‘공직자 투기엄금’은 전리품이 아니라 민중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미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있다.

건국 당시 친일지주를 대변하며 조봉암 선생의 농지개혁에 저항했던 민주당이, 7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부동산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할 길목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그래서 자연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해 본다.

토지공개념 입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방향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입법하고, 택지소유상한법 부활시키고, 개발이익환수법 실질화하고, 주택소유상한법 제정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경자유전 실현해야 한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구상대로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 신설해서 모든 토지에 비과세와 면세 없는 과세 실현하여 불로소득 환수하는 방안도 있다.

* 이스마엘님의 기고 연재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