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훈의 범죄의 사회학]
스토킹 범죄 사례와 ‘스토킹처벌법’ 의미·한계
스토킹 범죄 사례와 ‘스토킹처벌법’ 의미·한계
2021년 03월 30일 09:31 오전
스토킹 범죄 사례와 ‘스토킹처벌법’ 의미·한계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9년 첫 발의 이후 22년만에 제정된 것이다. 현행법의 경범죄 규정에 비해 스토킹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지만 피해자 보호 등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이 제정된 이후 여성계에서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법안의 목적과 정의 등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방송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사례를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의 의미와 한계,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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