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위해 조직 노동자 양보”
    2006년 11월 10일 04: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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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 방안’을 제시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는 10일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민주노동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연대 방안’의 내용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이 밝힌 ‘사회적 연대 방안’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통해 모아진 재원을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소득세·법인세 인상 통해 3조원 세수 마련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을 강화해 구간마다 세율을 1~3%씩 인상하고, 법인세는 법인이윤 500억 초과 기업에 세율 28%(현행보다 3%포인트 인상)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소득세에서 1조1,500억원, 법인세에서 1조7천억원 등 모두 2조8,5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마련된다.

민주노동당은 3조원에 가까운 이 돈을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지원하거나 사회복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방안은 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소득·임금 측면에서 노동계급 연대전략의 모색’에 기반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 공세 △기업별 노조 체제 △임금 중심의 소득구조가 서로 얽혀 노동계급 내 소득 격차가 유례없이 강화돼 왔다고 지적하고 “조세, 사회복지기금 등을 기반으로 계급 내, 계급 간 소득을 재분배”하는 ‘소득 연대’ 전략을 제시했다.

“조직 노동자들부터 근로소득세 추가부담 결의”

즉 조직 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 추가 부담을 결의하고 자본·부유층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증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공평 과세를 추진해 이를 통해 추가된 재정을 복지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운동에 이러한 실천 방안을 제안·설득할 것을 주문하고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로서 재정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 의식적 토대로서 사회 연대 정신을 구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권 대표가 이날 연설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은 버는 만큼 소득세를 더 납부”하자고 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이다.

‘사회적 연대’의 첫 단추로 제시된 것이 저소득 계층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업장 가입자가 나중에 받을 급여를 인하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 농어민,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모두 644만명이 5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연금 급여 양보해 저소득층 지원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의 혜택이 절실하지만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비교적 안정된 정규직 노동자들이 미래 급여를 양보하자는 얘기다. 이는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임금’이라는 성격에 맞게 가입자간 연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이같은 방안을 제안해 놓고 당 지도부가 산별연맹·노조 지도부와 간담회를 통해 설득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주중 구체적인 추진내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조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현실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자간 연대’를 실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연대’에 대한 지지여론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용신 민주노동당 의정기획실장은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당위’나 ‘반대’의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정책대안을 내세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또한 당이 정규직 대공장 중심의 조직된 노동자에 대해 일정한 양보를 통해 사회적 연대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나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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