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부 표 위해 일부러 부동산 양극화"
        2006년 11월 10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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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유력 대권주자인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현 정부가 내년 대선 전략차원에서 부동산 양극화를 방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손학규 전 지사는 10일 인터넷기자단 간담회 후 오찬 자리에서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눠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손 전 지사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말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 대한) 지지층 표를 다지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강남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집권) 해달라고 한다”는 말도 전했다. 손 전 지사는 곧바로 “분석은 아니고 이 정부에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하는 소리”라고 설명했으나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기자간담회 중인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손 전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내용과 관련 기자들의 추가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손 전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을 가장 절망에 빠지게 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집값은 올랐는데 팔지도 못하고 시장에 나온 집이 없으니까 집을 안 가진 사람은 희망과 기대를 못 갖게 하는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가 세금으로 때려잡으면 된다는 생각은 시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아무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실생활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계속 정책만 나오면 실패하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손 전 지사는 “기본적으로 첫째, 시장에 겸손해야 하고, 둘째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제때 공급해야 하며. 셋째, 투기는 철저하게 때려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최소한의 조치 한두 가지는 취해야 할 게 있다”며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 내지는 감면해야 하고 공공 주택의 격우 택지와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를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가 공개의 경우 “시장주의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가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 전 지사는 “양도세 감면이 서민정책이냐”는 질문에 “양도세가 서민과 다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것으로 이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이지 흔히 이야기하는 강남 최고급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지은 아파트 공급도 있지만, 있는 물량이 돌아가는 게 더 큰 공급”이라며 “꽉 막아놓으니까 1억이 2억 되고, 5억이 10억 돼 결국 전세값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해 아파트 전세 사는 사람들한테 주름을 지운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전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의 또다른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과 자신의 차별점이 차차 검증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지자체장 출신으로 국가경영 이미지 등에서 이 전 시장과 중복된 이미지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오버랩되는 것이 많이 있다”면서도 “이명박 시장은 건설 이미지가 강한 반면 저는 아무래도 교육적인 배경이나 도지사 시절 영아마을 등 구체적인 활동 등에서 교육, 국제 분야”라고 차이를 부각했다. 그는 “그러한 차별성이 (향후) 전체적으로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을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비판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어떤 커다란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국가운영의 시스템을 제시하고 내놔야 하고 비전과 정책에서 무엇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설정할 것인가”라고 말해 대운하 건설은 본질적인 내용이 아님을 꼬집었다.

    손 전 지사는 주요 현안인 북핵과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북핵과 관련해서는 “북 핵실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사실상 미국 눈으로 봤을 때 한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시각 교정해주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에 대해 발언권 가질 수 없다”며 나아가 “미국 공조 없이 대중국, 대북한 교섭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환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개성공단, 금강산, PSI 참여와 관련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다”며 “(북핵을 인정하지 않는) 기본 입장이 확고하고 신뢰 관계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가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치 미국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조류는 큰 잘못이다”며 “이건 우리의 생존을 위한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자유무역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지만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관계, 특히 교역관계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또한 “이미 주한미국대사, 주한중국대사와 오랜 시간 진지한 비공개 회담을 가졌으며 내주에는 일본 대사와도 만나게 돼 있다”며 “북핵 문제와 국제 관계에 대한 국내외 구체적인 과제를 갖고 협의할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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