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최근 부동산값 폭등세와 관련, "비싼 값에 지금 집을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지금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서민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겁없이(?) 대국민 부동산 투자 자문을 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브리핑에 올린 홍보수석실 명의의 글을 통해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정책의 초점은 ‘양질의 값싼 주택, 대량 공급’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를 20~30% 낮출 계획이고 공급물량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주택공급로드맵을 발표키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이 글에서 부동산 값 폭등의 주범으로 ‘부동산 세력’을 지목했다.

▲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청와대가 칭하는 이른바 ‘부동산 세력’은 "투기를 조장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일부 건설업체들, 주택을 담보로 높은 금리의 돈장사를 하려는 일부 금융기관들, ‘떳다방’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은 일부 부동산중개업자들, 자극적인 기사로 시장관계자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일부 부동산 언론들"이다.

청와대는 "부동산 세력은 틈만나면 정부정책을 왜곡하려 한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그 결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야 대박을 터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부 언론은 부동산 세력의 주장을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특수한 지역의 거래 상황을 일반적 현상으로 둔갑시키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실패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부동산세력의 준동으로 투기가 만연했다는 식이다. 이런 태도는 "조금 기다렸다 집을 사는 게 좋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약속을 서민들이 과연 믿어도 좋은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청와대가 이날 언급한 투기억제책은 기존 내용의 되풀이다. 청와대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양도세 강화 ▲부동산거래 실거래 가격 등록 의무화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 ▲지난해 송파거여 지구, 양주옥정 지구 등에 542만평 규모의 택지 확보 ▲최근 인천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에 총 500여만평의 택지 추가 공급 발표 등 공급확대책을 얹었다.

그러나 이들 대책이 시행되거나 알려진 이후에도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청와대는 이를 ‘부동산세력’의 준동 탓으로 돌렸지만 앞으로 이들 세력의 준동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내놓은 11.3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터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10일 논평에서 "이번에 거론된 용적률 확대·녹지비율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공급 확대 방안 등은 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이라기보다 건설업자와 투기꾼의 수익을 보장하는 대책일 따름"이라며 "11.3 대책은 ‘백전백패+1’"이라고 비판했다.

서민들은 과연 청와대의 공언을 믿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