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방지법,
    3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여영국 "호언장담 거대양당 머뭇"
        2021년 03월 25일 0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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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로 공직자·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거부하느냐”고 비판했다. 거대양당은 ‘LH 투기 사건’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공언한 바 있다.

    여영국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거대양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앞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22일 처리를 합의했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이유로 계류돼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무산에 대해선 거대양당 모두에 책임론이 따를 수밖에 없다. 양당 지도부는 LH 임직원 땅 투기 사건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며 호언장담해왔으나 정작 법 제정 시한이 임박하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24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투기·부패방지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제외하고 공공주택 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 전날 밤 11시 넘게 논의를 거듭하고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었음에도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 통과하지 못했다. 야당의 소극적인 자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중앙선대위·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한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과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특혜 분양’을 당분간 묻어두기 위함이냐”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LH투기 사건 이후 정부여당의 책임론에 대한 대응으로 여당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확고하게 약속했던 만큼 여당의 야당 탓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이해충돌법 제정을 촉구했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내에 LH 5법을 처리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 심지어 LH 5법을 미루는 야당에는 ‘적폐청산 거부하냐’고 쓴소리를 했다”며 “결국 민주당의 3월 약속은 깨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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