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15일 부분파업, 22일 전면파업
    By tathata
        2006년 11월 10일 11: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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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노동법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쟁취, 한미FTA협상저지, 산재법전면개혁의 4대 핵심요구를 위해 오는 15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그리고 오는 20일까지 정부에 민주노총의 요구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을 경우 22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총파업 계획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전면 무기한 총파업’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단계적 총파업’의 형식으로, 경고파업 후 점차 투쟁의 강도를 높여간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에 민주노총의 핵심요구를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한 후 20일까지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2일 이후의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투쟁본부대표자회의를 열어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1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 찬반투표는 노조의 조합원 총수 50만명 중 75% 수준에 해당하는 37만5천명 규모가 참여하였으며, 총투표대상자 70만 4천명의 54%에 이르는 투표율과 70~80% 수준의 찬성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경고파업 후, 20일까지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없을 경우 2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22일부터 매일 오후 4시 총파업 집회를 하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FTA 협상중단’을 위한 전국동시다발 촛불집회에  매일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1월 22일과 29일, 12월 6일에 민중총궐기대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전 조직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12일에는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20만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의 요청에 따라 국제노동단체도 이번 총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11월 15일에 ‘국제공동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며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법개악안을 저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민주적 노사관계법을 쟁취”하는 동시에 “비정규개악안을 막아내고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FTA협상의 졸속체결로 민중에 대한 수탈구조를 공고히 하려는 초국가적인 다국적 자본의 의도를 총파업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총파업 투쟁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노총 역사 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 투표장을 탈취하거나 투표자를 징계하는 등 무자비한 저지를 일삼았지만, 과반수가 넘는 투표율과 찬성율로 총파업은 위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단계적 총파업’을 선택한 배경을 설명했다.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은 “14만8천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하는 금속산별노조가 만들어졌지만, 노사관계 로드맵에는 산별교섭에 대한 어떤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총파업으로 산별교섭 보장을 따낼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일부언론에서 현대차, 쌍용차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회유하며 전체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금속연맹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12만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여 민주노총 투쟁에 복무한다는 각오”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공연맹 소속 조합원 중 8만여명이 파업권을 박탈당하고, 한미FTA가 체결되면 (공공서비스는) 초국적 자본에 넘어가게 된다”며 “현장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파업 전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준호 위원장은 또 최근 대규모 집회로 인한 시민불편을 이유로 집회신고를 불허하는 경찰과 이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보수언론을 향해 “마라톤을 할 때도 교통흐름을 통제하는데, 민중과 노동자의 전체 요구를 위한 집회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시민불편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양해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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