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태평양 전략,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정세현 "한미워킹그룹 시즌2 우려"
        2021년 03월 19일 01: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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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국방 장관은 ‘2+2 회담’을 통해 전날인 18일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밝히며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일각에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 담긴 성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며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양국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측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중국을 지목했는데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언급되진 않았다.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등이 거론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시각이 있다. 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에 한국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견제 전략”

    정세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19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한 것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견제 전략”이라며 “한미동맹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갖다 붙이며 ‘핵심 축’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은 찜찜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신남방정책은 경제 문제인데 (미국은) 경제 협력도 인태 전략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며 “정경분리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경제적인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다 보면, 나중엔 (미국 측에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동북아 3국 순방, 한미일 공조 강화 등에 대해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일본과 한국을 확실하게 끌고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일 관계를 긴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한미일 관계의 긴밀화에 목적은 중국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공동성명에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선 “그것은 우리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다. 우리가 G10이다 G9이 된 것도 중국에서 돈 벌어서 된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을 끼고 있어야만 부자로 살 수 있다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표현이나 중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표현을 넣을 수가 없다. 이번에 적어도 공동성명에서 (중국 언급을) 뺐다는 것은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의 공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쿼드 참여 요구와 관련해선 중국의 보복 우려도 나온다.

    앞서 미국 측은 쿼드에서 다루는 여러 현안을 한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우리 측은 쿼드 참여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제가 두 장관한테 확인한 결과 실제로 쿼드 논의는 안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미국이 쿼드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들이 미국의 심정을 독심술로 읽어내서 쓰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며 “미국이 쿼드 참여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미국의 요청을 우리가 거절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관계도 무역 제1파트너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될 입장이라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신뢰를 기초로 대외 정책을 펴 가지만 특수성에 대한 양해도 해주는 것이 동맹에 대한 배려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정 수석부의장은 “그 문제(쿼드 참여)를 가지고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또는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 협력에서 군사 협력으로 넘어가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며 “군사적인 협력으로 넘어갈 기미가 보이면 그때는 사드 배치 때 못지않은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 포함된 ‘한미가 한반도 관련 제반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조율 중이며,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통해 다뤄야 한다’는 문구도 향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수석부의장은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한반도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문구로 한미워킹그룹 시즌2가 되는 건가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그는 “94~95년 지간에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한국이 미국 말을 잘 안들어서 한미 간 엇박자가 많이 났다. 그때 미국이 내놓은 것이 한미 공조라는 평범한 단어인데, 나중에는 ‘한미공조에 합의해놓고 왜 딴소리를 하느냐’는 식으로 미국이 우리를 압박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27 판문점회담, 9.19 평양회담 또는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보면서 미국이 ‘이 사람들 합의한 거 봐서 우리 말을 안 들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합의되는 것만 추진해나가기로 하자고 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 때문에 2018년 11월 20일부터 남북관계는 사실상 스톱이 됐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의 승인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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