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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상대 고 변희수 하사 소송
    “명예회복, 유사사례 막기 위해 계속”
        2021년 03월 15일 07: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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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 수술 후 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고 변희수 하사 측이 육군을 상대로 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있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확대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새로운 연대 기구도 재발족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희수 하사의 명예 회복은 국방부와 육군이 자행한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복직 소송을 자원해 맡아 온 변호인단은 소송 절차를 수계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의지에 따라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중단 없이 이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고인의 승소와 복직을 목표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의 연대를 끈끈하게 조직하고, 투쟁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며 “군인 변희수의 영전에 국방부와 육군의 통렬한 사죄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군인권센터 페이스북

    군인의 지위에 관한 건은 변 하사만이 주장할 수 있어 변 하사가 사망한 상황에서 계속 소송을 이어가긴 어렵다. 이에 변 하사 측은 변 하사가 만기 전역했을 경우에 따른 급여·퇴직금 청구권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 하사 법률대리인은 유형빈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변 하사의 ‘군인으로서의 지위’는 이른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는 않다. 그러나 전역처분이 취소된다면 변 하사는 만기 전역했을 때까지의 보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며 “행정소송에서 사망한 자의 법률상 이익을 상속인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당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 하사의 유가족들이 이 사건 소송을 이어 받아 소송을 계속 수행해 법원이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판단하게 된다면 유가족들은 변 하사가 가졌던 보수 청구권과 퇴직금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들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법적인 이익이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소송을 제기한 이가 소송 도중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소송을 승계 받은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1년 노동자가 산업재해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소송을 유가족이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요양급여가 유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서울고등법원도 한 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급여청구권은 취소소송의 실질적 목적으로 이루는 것으로 그 소송의 원고적격을 기초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며,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이 소송을 승계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유 변호사는 “변 하사의 유가족들은 소송을 수계할 법적인 이익이 있으며 판례에 태도에 비춰볼 때 이는 적법하다”며 “법원은, 유가족들의 소송 수계 신청을 받아들여 변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여야 것”이라고 말했다.

    전역 취소 처분 소송을 계속하는 배경엔 변 하사의 명예회복 외에도 군 내에서 또 다른 성소수자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이유도 있다.

    유 변호사는 “변 하사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종료된다면 군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변 하사에게 적용했던 법령의 해석 및 처분의 기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전역처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엔 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녹색당과 진보당 인권위원회,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소수자위원회 준비모임,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29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다.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은 “변희수 하사는 소수자들의 삶의 숨통이 조금씩 트이고, 소수자들이 일상이 더 이상 사건, 뉴스가 되지 않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는 사람이었다.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우리의 존재가 지워지지 않듯이 우리는 더 크게 싸워서 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트랜스젠더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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