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활동가들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 등이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15일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도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가덕신공항 중단” 민주당사 점거 농성한
한재각 전 에정연구소 소장 등 활동가 6명 연행

한재각 ‘멸종저항 서울’ 활동가 등 6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민주당사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단 중 4명은 1층 현관문을 봉쇄하고 2명은 당사 옥상에서 현수막을 펴고 구호를 외치는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 활동가는 이날 레디앙과 통화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신공항은 말이 안 된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모순되는 정책”이라며 “기후파괴적인 행위이다.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기후파괴범”이라고 비판했다.

한 시간 가까이 이어지던 농성은 11시 30분 경에 한 활동가 등이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되면서 종료됐다.

사진=멸종저항서울 페이스북

멸종저항 서울 ‘문대통령, 민주당은 기후파괴범’ 규정
한정애, 김성한, 이낙연, 양이원영까지…
“탄소중립-가덕도 신공항은 별개? 무지한 대통령” 비판

시민단체 ‘멸종저항 서울’은 이날 한 전 소장 등이 연행된 후 ‘가덕도 신공항 계획 강행, 시민불복종 직접기후행동으로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멸종저항 운동은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기후위기 극복을 요구하는 국제 기후환경 운동이다.

멸종저항 서울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기후위기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자해적인 법률”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면서도 새롭게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킬 대규모 개발사업을 밀어붙이고 항공산업을 확대하겠다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 말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가 “성장주의와 개발 중독이라는 마약에 빠져 있다”며 “국회와 정부에서 말하는 기후위기, 그린뉴딜, 탄소중립, 탈탄소 정책은 모두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멸종저항 서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행 추진하는 민주당을 ‘기후파괴정당’이라며 소속 의원들 역시 ‘기후파괴 의원’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기후변화포럼 대표를 맡으며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장서 발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재 환경부 장관까지 올랐다. 민주당 탄소중립실행위원장인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가덕도 신공항 옹호론자다. 당대표에서 물러나기 직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앞장섰던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당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기후파괴범’이라고 지목했다.

환경단체 활동가 출신인 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의 양이원영 의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한 후 “21대 국회를 기후 위기 극복 국회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 환경 관련 전문가로 알려진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특별법 표결에 불참할 뿐, 당 지도부에 적극적으로 반발을 제기하진 못했다.

멸종저항 서울은 “과거 많은 환경단체 출신 정치인들이 그랬듯이 고심 가득한 표정을 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기후파괴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 예정지를 방문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의 반대 의견도 찍어 눌렀다”며 “국회 시정연설과 청와대 영상에서 기후위기를 강조하며 ‘임기 내 탄소중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이 맞나. 탄소중립과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무지와 위선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또 다른 기후파괴 행위 조장”

멸종저항 서울은 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이 “또 다른 기후파괴 행위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주도가 제주도민 과반의 반대에도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그 예다.

이들은 “국토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공을 넘겼고 그는 도민들과의 과거 합의를 깨고 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너무도 명백한 반민주적 처사”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도 무모하게 신공항을 추진하는데 더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가덕도 특별법 통과는 울릉도, 흑산도, 백령도, 대구경북, 경기남부 신공항 계획을 추진하려는 자들까지 한껏 들썩이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입으로는 탄소중립을 말하면서 탄소배출을 늘리는 개발주의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런 토건 개발 사업은 코로나 상황이 가져온 버거움에도 최선을 다해 일하며 밝은 미래를 일구려는, 그리고 기후생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려는 시민들의 실천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며 “정부의 배신과 기후파괴 행위를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기후불복종 기후행동이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