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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vs 검찰 수사 등
    LH 사태 여·야 힘겨루기
    대통령 사저 논란, 내각 총사퇴 등 정략적 이해에 따라 평행선 달려
        2021년 03월 15일 01: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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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 투기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수사 대상과 범위, 수사 주체와 방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모든 사안에서 힘겨루기를 하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방안 중 어느 것 하나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특검·전수조사 조속히 수용하길”
    “검찰 수사 먼저”
    “비교섭단체 포함해 전수조사 방안 논의해야”

    민주당은 경찰 중심의 합동특별수사본부이 수사를 비롯해 LH 임직원을 비롯해 고위공직자 투기 사건을 포괄해 수사하는 특검과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힘의힘은 특검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투기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수조사 제안과 관련해선 동참하겠다는 당초의 입장과 달리 집권여당 의원 먼저 시작하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LH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현행법을 무시한 야당의 검찰 직접수사 주장은 억지이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분노가 높은 사건을 이용해서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는 정략적 태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특검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한 달 이내에 구성할 수 있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특검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특검 구성이 완료되면 합수본의 수사 결과를 이첩하면 된다”며 “야당이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다면 특검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은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도입에 대해 답변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 먼저 하라’며 전수조사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회피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땅 투기 연루자가 있어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합수본 수사, 특검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해온 검찰이 LH 투기 수사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은 당연히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무총리가 지휘를 하고 검사가 1명 파견된 합수단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보나 마나 꼬리 자르기할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 때 경찰이 발본색원한다며 46명의 별도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167일 동안 수사했는데 맹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의 수사 능력조차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의) 핵심은 증거자료의 입수인데 그러려면 내부 자료를 봐야 한다. 그러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데 (압수수색도) 일주일이 지나서 하고 심지어 압수수색 하기 전날 LH에 불이 환히 켜져 있다는 것 아닌가”라며 “다 폐기한 다음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했으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검찰을 투입해서 정밀수사를 해야 한다”며, 합수본에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 특검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특검을 받으면 준비하는 데 2개월이 걸린다. 여야 협상해서 특검 임명하고 무엇을 수사할 것인지 의제 협의하고 사무실 준비하고.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자는 얄팍한 위장전술”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서 야당이 특검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 먼저 하시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땅 투기 의혹 제기된 게) 여당에서만 벌써 6, 7명이 나왔다.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책임 있는 여당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여당부터 하면 야당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 (전수조사 문제를) 야당한테 자꾸 책임 떠넘기지 말라”고 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비교섭단체를 포함해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줄다리기가 가관”이라며 “이는 국회의원 먼저 투명함을 보여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우롱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 문제는 양당 간 공방이 아니라 비교섭단체를 포함하여 각 당의 원내대표가 모여 함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직무 특성상 우선 조사대상이고 이를 회피한다면 국회 스스로 투기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며 거대양당이 결단하지 못한다면 정의당부터 행동하겠다”며 “조속한 전수조사와 관련법안 처리를 통해 국회가 투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양산 사저 특혜 시비 제기
    민주당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는 듯”

    국민의힘은 LH투기 사건과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당시 보수정당이 주장했던 ‘아방궁 논란’의 되풀이라며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다.

    김태년 권한대행은 “아무 문제 없는 양산 사저 문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전임 대통령들의 중대범죄와 연결하고 있다. 황당무계한 일”이라며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는 나가도 한참 나갔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몰아세웠는데 이번에도 제2의 아방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문 대통령 사저 의혹 제기에 직접 반박했다. 노 전 실장은 농지를 매입해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한 것이 LH 직원들의 편법 수단과 다르지 않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법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경호여건, 거주여건, 매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땅을 매입한 것이고, 그 정도(1100평) 규모의 (땅이) 대지로만 형질이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매입한 농지 중에서 일부 부분이 형질 변경을 통해서 대지로 전환된 것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법절차에 따라서 했겠지만 특혜나 특권 시비가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 사저를 마련하는 데에 필요하다면 농지 전용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좀스럽다, 민망하다’이렇게 말하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문재인 정부가 적폐, 내각 총사퇴해야”
    민주당 “걸핏하면…무책임한 정치적 선동”

    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을 결정하는 등 LH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안이하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인 14일 논평을 내고 “애초부터 임명되지 말았어야 할 장관을 밀어붙이더니 문 대통령은 사의 수용만 할 뿐 사표 수리는 못하겠다고 한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장관직무, 이 또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졸렬한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국민 앞에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다면 투기로 얼룩진 3기 신도시 중단, 비리의 온상이 된 공공주도 공급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단행했어야 했다”며 3기 신도시 백지화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정권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외치더니 스스로 적폐가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까 두려워 철저한 검찰수사 배제로 내 편의 증거인멸 시간만 확보해주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불공정 내각, 이 정부를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검찰수사 없는 조사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직시하고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각 총사퇴와 3기 신도시 중단 등을 촉구한 것은 ‘나라는 망해도 야당만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기가 막히게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자, 무정부주의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맞섰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선 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것을 온 국민이 기억한다”며 “걸핏하면 국민 앞에서 ‘너도, 나도 다 그만두자’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우리 정치권이 지양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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