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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이슈브리핑>
    윤석열 대망론, 후쿠시마 10주년 그리고 LH 사태
        2021년 03월 13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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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이슈브리핑>

    윤석열 대망론, 후쿠시마 10주년 그리고 LH 사태

    ▲ 윤석열 대망론 부추기는 안철수?

    – 윤석열 대선주자 1위 여론조사 등 잇따라 발표됨. 여론조사 내용의 특이성

    – 윤 띄우는 김종인과 국힘, 뭉개는 민주당의 속내, 그리고 정의당은?

    – ‘서울시장은 안철수, 대통령은 윤석열’ 시나리오의 목표는?

    –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어떻게 될 것인가, 철수의 빅픽처는 뭘까?

    –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 내각제로의 전환은 필요하고 가능할까?

    ▲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2011년 3월 11일) 10주년

    – 후쿠시마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바다에 오염수 방류하려는 일본 정부

    – 탄소중립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플랜은 환경 참사?

    – 가덕도공항의 환경파괴, 안전성 문제와 다른 차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어떻게 봐야?

    ▲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LH 땅투기 사태

    – 민변과 참여연대의 LH 임직원 땅투기 폭로로 촉발되어 대형 이슈로 커지는 상황

    – 이 사태가 일회성 이슈가 아닌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 되는 사회적 배경은?

    – 사건 폭로 이후 정부여당의 대응 흐름

    ※ 철저한 진상규명(자체조사에서 합동수사단, 검찰 수사 외면) → 투기세력 엄단,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조사해서 투기세력 밝혀 엄단(언제부터? 조선시대 투기부터?) →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투기 형태 전수조사(먼저 부동산 투기로 언론에 드러난 게 양향자, 양이원영 가족 등) → 대통령, 국회에 투기근절 입법화 요구(이해충돌방지법) → LCT 부실수사 언급하며 물타기 시도하는 김태년,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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