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2006년 11월 09일 10: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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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이 거국중립내각의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핵문제로 야기된 안보 위기를 비롯해 국민적 분노로 폭발 직전인 부동산문제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현안으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직면한 것이 사실"이라며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지금이야말로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는 대승적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계개편과 관련, 특정 당의 정치공학이나 선거 전략 수준이 아니라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는 정계개편이 되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바꾸고, 고용 창출은 어떤 방법으로,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는 어떻게 풀고, 사교육비는 어떻게 낮추고, 남북관계와 한미관계는 어떻게 해결하고 한미 FTA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장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 "정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잡기 위해 조세정책과 공급정책을 번갈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채 계속 우왕좌왕해왔다"며 "지금이야말로 참여정부가 선거 때마다 공약했던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즉각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도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다소 희생할 수도 있다는 식의 접근이 결국 FTA 본협상 전 4대 선결조건을 덜컥 풀어 준 것 아니냐. 이것은 결코 실리주의적 전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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