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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 여부
    최대주주 국민연금 ‘중립’···“반대해야”
    노동·환경·시민단체 “포스코는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
        2021년 03월 10일 06: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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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들이 “포스코가 국내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악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포스코를 규탄했다. 특히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최정우 회장 연임 여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속노조, 기후위기비상행동,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청소년기후행동 등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를 “기후악당, 노동악당, 인권악당”이라고 규탄했다.

    사진=금속노조

    “삼척 석탄발전소 중단, 산재 예방 조치 실시, 미얀마 군부 관련 사업 청산”

    이들은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즉각 중단 ▲산재로부터 노동자 보호조치 실시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모든 사업 당장 청산 등을 요구했다.

    포스코가 인수해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아니라도 포스코는 이미 한국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다. 2018년 포스코는 국가 전체 배출량 10%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썼다.

    이진선 기후솔루션 캠페이너는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 짓고 있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연간 포스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7% 가량을 배출하며 가동기간 최대 1,081명을 조기 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의 높은 산재 발생으로도 악명이 높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재 청문회에 출석한 최정우 회장은 여야 불문하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의 비상경영으로 하청노동자가 3년간 15% 인원감축을 당해 지금 현장에는 2인 1조 작업, 표준작업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포스코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와 결탁한 사업을 벌이는 것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단체들은 “포스코강판은 미얀마 군부가 소유한 기업인 MEHL과의 합작법인이 두 곳이나 있고, 군부가 소유한 부지에서 임대계약을 맺고 건설돼 군부에게 그 이익이 전달되고 있는 양곤 롯데호텔 프로젝트의 지분 절반 이상을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 건설이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최정우 회장 연임안 ‘중립’ 결정…시민사회·정당들 반발

    정치권과 노동·시민사회계의 최 회장 연임 반대 요구에도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이날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대해 중립 결정을 내렸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오는 12일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명확한 반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해 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임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부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 국민연금의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말이 ‘중립’ 의견이지 이는 최정우 회장 연임에 대한 ‘찬성’ 의견과 다르지 않다”며 “최 회장 재임 기간 17명의 노동자 사망사고와 148건의 산재 사고가 벌어진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연임에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살인기업과 그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중립의 의견을 철회하고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세워 주주총회에서 이를 관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도 이날 포스코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역 환경오염 및 직업병, 잦은 빈도의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포스코는 이사회를 열어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근 10년간 관련된 이사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위반으로 이사회의 책임 방기이자 의무불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최 회장 연임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은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국민연금이 최 회장 연임에 대한 중립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미행사는 ‘중립’이 아니라 최정우 회장 연임에 대한 암묵적 동의, 측면지원과 다르지 않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스튜어드십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기업 포스코의 오명에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최정우 회장의 연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을 할 것을 즉각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연금의 중립 결정이 나오기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의 산재기업 1등 포스코의 산재는 단순 사고가 아닌 전형적인 인재”라며 “심지어 법적 의무인 위험성 평가 보고서까지도 마음대로 조작해서 보고했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노동자 임금은 동결하고 사내 하청업체에 매출 15% 삭감을 지시하면서도 정작 경영진들은 10억 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등 방만·부실 경영 등을 일삼아 왔다”며 “포스코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데도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부실경영에 나몰라한다는 것은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의 방기이자 직무유기”라며 포스코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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