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된 지 1년간 정부가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응으로 소득과 자산, 고용의 불평등이 더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참여연대 주최로 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1년, 정부 정책 진단과 평가 좌담회’가 열렸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했다.

유튜브 캡쳐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에도 소극 대응한 이례적 국가”
“정부의 부채 포비아…정부가 지어야 할 짐을 가계에 전가”

윤홍식 교수는 “고강도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지 못하다”며 “방역으로 인한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며 소득·자산·고용불평등 문제를 지적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3, 4분기 하위 소득분위의 근로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가구소득 전체로 보면 상위 40%의 가구소득은 증가했다. 일자리 감소는 주로 저임금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대부분 여성이 이 나쁜 일자리에 몰려 있어 여성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이 위기는 팬데믹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등과 같은 일회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고 제도 개혁과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팬데믹 상황이 완화된 이후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다면 불평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전통적인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임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균형재정 논리에 묶여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의 부채 포비아”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직접 지원이 이뤄졌다. G20 국가는 직접지출(지원)은 GDP의 평균 8%, OECD국가 평균 6%다. 독일의 직접지원은 GDP 7~8%, 일본은 11%, 미국은 12% 수준이다. 반면 덴마크, 스웨덴 등 사민주의 복지국가 4곳은 현금 지원은 물론 유동성 지원도 제한적이었다.

윤 교수는 “공적 사회서비스가 취약하고 선별적인 소득보장정책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현금지원이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으로 높은 반면,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기존의 보편적 공적 사회서비스와 보편적 소득보장체제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의 직접지출은 GDP의 3% 수준으로 G20,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윤 교수는 “한국은 낮은 복지지출로 인해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음에도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한 이례적 국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낮은 부채는 높은 가계부채로 상쇄되고 있다. 정부가 지어야 할 짐을 가계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는 대승을 거두고도 사회경제 개혁을 뒤로 하고 검찰개혁에만 집중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교수는 “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이 검찰개혁 집중하면서 사회경제 개혁을 통한 국민적 지지 세력 결집에 실패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승리 이후 사회경제개혁 의제와 관련해 보수화를 반복하는 자유주의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대해선 “존재감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당대표 성추행 사건 등으로 사회경제적 균열이 분배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차 자신의 역할 찾지 못하는 암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보다 기업 지원에 쓴 돈이 14배 많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유지 대책인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는 3.8%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고용유지 대책을 압도적 다수 노동자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고용유지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전례 없이 큰 규모로 활용했다. OECD 전체 5천만 명 이상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며 “이는 2008년 글로벌 위기와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이 위원은 “한국은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활용률이 3.8%에 불과해 OECD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체 지원금액은 약 2조 2778억 원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비율은 사업체 수 기준 1.7%(7만 2350개), 노동자 수 기준 3.8%(77만 3086명)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엔 고용유지보다 14배 많은 돈이 쓰였다.

이 위원은 “코로나 19대응에서 기업 지원 실적은 70조 4000억원으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 실적보다 약 14배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명목상 고용유지(노력)와 연계하겠다고 발표한 지원 프로그램도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제외하고는 제도적, 행정적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락했다”며 “고용유지 연계 프로그램의 실제 집행 실적은 기간산업안전기금 2.64조원 정도이며 전체 기업 지원 실적의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응이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기업 지원 중심이었으면 재직자 고용 유지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됐음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