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아파트 반값'으로 대선 후보 도전?
        2006년 11월 08일 08: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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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대선레이스의 ‘페이스메이커’ 등장을 예고했던 홍준표 의원의 행보가 눈에 띈다. 한나라당 대선 레이스의 ‘마이너 리거’들의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의원의 아파트 반값 공약 입법 추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준표 의원은 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반값 아파트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주택공사·토지공사 통합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 ‘아파트 반값’이란 매력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낙선한 홍의원이 입법화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이다. 홍 의원이 ‘아파트 반값’의 핵심으로 제시한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 방식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개념화됐다. 구체적으로 토지는 공영 개발해 임대하고, 건물은 국가기관이나 공사 또는 민간업자가 건설, 분양토록 하는 제3의 아파트 공급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집장사, 땅장사로 비난을 사고 있는 두 기관의 중복 업무와 자산을 통합하고 임대주택과 대지임대 분양주택만 짓게 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미리 배포한 공청회 발제문에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토지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 가수요가 확실하게 제거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의 동반 상승 또는 투기적 가수요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의 ‘아파트 반값’ 입법 추진은 우선 낙선에도 불구하고 후보로서 공약했던 내용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빌 공(空)의 공약이 남발되는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는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빅 3’의 본격 행보는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꼬마 후보’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포착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홍 의원의 입법 추진은 약속 이행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나라당 대선레이스에서 빅 3 이외에도 ‘페이스메이커’의 등장을 예고했던 홍 의원인 만큼 그의 화두가 된 ‘아파트 반값’을 구체화하는 것은 페이스메이커든, 뭐든 직접 후보로 나서려는 준비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적어도 7~8명의 후보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홍준표 의원도 다자구도를 강조해온 만큼 경선 흥행을 위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홍 의원은 여전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가깝다”며 “후보로 나서더라도 끝까지 가지 않고 결국 이 전 시장을 돕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당사자인 홍준표 의원은 <레디앙>과 통화에서 “페이스메이커는 할 만 하지”라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아파트 반값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 출마에 따른 공약과 같은 “그런 식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의 한 측근도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이 흥행을 위해서도, 포지티브 정책 대결을 위해서도 다자구도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며 “물론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다자구도 형성을 위해 홍 의원이 직접 출마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국가경영은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홍 의원이 결국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측근은 “아파트 반값 법제화가 그 전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홍 의원이 대선후보로 나선다면 이 ‘아파트 반값’ 정책이 기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아파트 반값’ 정책은 단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며 “주택시장, 주거복지, 공공기관 개혁 등 그 안에 다양한 의미가 담길 수 있다”고 말해 향후 공약으로 발전 가능성도 충분함을 시사했다.

    나아가 이 측근은 “‘아파트 반값’이 법제화 과정을 거치며 아파트 값을 반으로 떨어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기득권층의 오해를 불식시킨다면 한나라당 대선 후보도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해 홍 의원의 대권레이스 종주 여부를 떠나 ‘아파트 반값’ 정책이 한나라당 대선 공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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