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 어떻게 될까
        2006년 11월 08일 04: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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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이 7일 비정규직 법안의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약 보름간 유예키로 함에 따라 이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재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현행안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데다, 주요 쟁점에 대한 여당과 민주노동당간 입장차도 여전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연내 법안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 "현행안 조속 처리"여 "재논의 하긴 하는데…"

    한나라당은 민주노동당이 7일 제안할 것이라고 밝힌 비정규직 법안의 재논의틀 구성을 8일 거부했다.

       
      ▲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 노회찬 민노당 의원   7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민노당 지지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받아들여 국정감사 이후로 처리시한을 미뤄왔다"며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던만큼 현행안대로 조속히 처리하자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준표 의원도 "기존 법안대로 처리한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라며 "별도의 논의는 필요치 않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부대표도 "논의가 끝난 법안을 또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 법안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양자협상 형식으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의안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열린우리당의 법안 재논의 의지가 분명치 않다. 민주노동당이 수정안을 제안해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다. 재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원식 의원은 "재논의를 한다고 해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일단 법을 처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추후 개정안을 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용사유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될 것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가 커 조정이 쉽지 않다.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에 입각해 현재 계류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한 관계자는 "법안에 재계의 입장을 이리저리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실종됐다"며 "본래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고받기식 협상이 돼서는 안되며 법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여당이 사유제한 방식을 받아들이느냐는 것이 1차 쟁점이 될 전망이고, 여당이 이를 수용할 경우 사유제한의 범위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불법파견 고용의제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입장이다.

    여당, 비정규직 법안이냐 전효숙 임명동의안이냐

    양당이 약 보름간의 재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여당은 다시 한 번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한나라당과 손 잡고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픈 프라이머리 관련 법안 등 민주노동당의 협조가 필요한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은 선택지다. 비정규직 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게 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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