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파TV] 윤석열 사퇴...
    중수청, 검수완박? 부패완판?
        2021년 03월 06일 1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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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파TV] 윤석열 사퇴…. 중수청, 검수완박? 부패완판?

    ▲ 전체적인 시간적 흐름

    – 2019년 조국 파동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정국

    (위성정당 파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들이 바로 윤석열 비난의 행동부대^^)

    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검찰개혁, 인사권, 지휘권 발동, 측근 논란

    2021년 2월 8일 황운하 등 중수청법 발의(발의자 대부분이 고소되어 재판 계류 중)

    ▲ 정부여당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밀고 나가나?

    – 윤석열 총장 반발과 즉각 수리, 신현수 민정수석 같은 날 교체

    ▲ 검찰 또는 법원에 대한 정치적 개입

    – 정치의 사법화, 누가 만들었나…검찰에게 엄청난 칼을 쥐어준 자들 누군가

    그래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라는 게 중요. 물론 검찰에 대한 견제는 필수

    ▲ 각자의 논리와 주장을 재구성해보면

    – 여당, 환호하다가 역적으로 내몰았던 이유는? 찔리는 게 많다. 충견으로서의 검찰

    야당, 궁핍한 처지에 적의 적은 우리편이라는 논리(의로운 홍준표^^)

    윤석열, 나는 법을 집행할 뿐이라는 검찰지상주의의 논리, 정치철학과 이념 없는 칼잡이

    ▲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오케이 그런데?

    – 검경 수사권 조정이 어느날 검수완박으로 변질.

    기소권과 수사권이란 무엇인가. 검찰의 수사 사법활동과 경찰의 수사 치안활동

    대륙법 계통과 영미법 계통의 차이

    국수청, 국수본, 공수처 등

    일반범죄는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공수처와 통합, 기소권 없애고), 기소는 검찰?

    필자소개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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