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환영", 한국노총 "지켜봐야"
    By tathata
        2006년 11월 08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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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직법안의 재논의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데 대해 그동안 비정규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해온 민주노총이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반기고 나섰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고용사유제한과 합법파견과 불법파견의 고용의제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법안의 재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며 “정부와 여당의 재논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환노위에서 강행처리된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기는커녕 (2년) 기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정부와 여당도 민주노총의 반발을 무릅쓰고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비정규법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린 만큼, 이번만은 정략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비정규직 고용사유제한의 기준과 범위 등 재논의를 위한 세부적인 ‘협상기준안’을 마련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영삼 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은 “불과 얼마 전 이상수 장관이 비정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편지를 (국회에) 보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 재논의를 수용한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돼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실장은 “한국노총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한국노총의 최종 수정안보다 후퇴된 안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의 안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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