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안 재논의 테이블 마련될듯
    2006년 11월 07일 07: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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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총파업 배수진을 치면서 노동관련법안 ‘개악’ 저지를 관철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기존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재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7일 민주노동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재논의 요구에 대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수 장관은 7일 국회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를 만나 이같은 의사를 밝혔으며, 이와 함께 정부가 여당 등에게 재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월 노동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후 ‘개악안’ 철회와 재논의를 주장해왔다.

   
▲ 7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왼쪽)가 정회중에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권대표는 그동안 이같은 민주노동당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재논의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것은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영순 의원단 공보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다행스럽게도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재논의 합의가 이뤄졌고 노동부 장관 및 여당이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재논의 틀 구성을 4개 정당 원내대표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오늘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재논의 합의 배경에는 민주노동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재논의를 요구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당장 현실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과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공감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많은 논의 속에서 더 진전된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단 대표는 곧 4당 원내대표에게 재논의 테이블 구성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상수 장관은 권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충분히 시한을 갖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파악했던 노동부가 민주노동당의 실질 논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안을 지지해온 민주노총으로서는 반길 수밖에 없지만 법안 통과를 주장한 한국노총과 경총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수 언론들이 정부 방침에 대한 공격이 있을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은 우선 재논의 테이블 구성에 주력하고 구체적인 협상전략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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