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성” 41.2% “반대” 49.7%
        2021년 03월 03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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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검찰의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 의뢰로 2일 하루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41.2%, ‘반대’ 49.7%, ‘잘 모르겠다’ 9.2%였다.

    권역별로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대구·경북(찬성 19.6% vs. 반대 73.0%)과 대전·세종·충청(37.0% vs. 61.6%), 부산/울산/경남(38.5% vs. 52.0%)에서는 ‘반대’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찬성’ 60.9% vs. ‘반대’ 39.1%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서울(42.5% vs. 49.4%)과 인천·경기(45.4% vs. 39.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찬성 32.2% vs. 반대 60.5%)와 70세 이상(26.2% vs. 59.5%)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에서도 ‘찬성’ 39.7% vs. ‘반대’ 55.7%로 찬성 대비 반대가 많았다. 반면 40대(56.1% vs. 39.3%)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50대(49.7% vs. 45.6%)와 20대(36.0% vs. 43.2%)에서는 찬반이 대등했으며, 특히 20대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20.8%로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집계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 차이를 보였다. 보수성향자에서는 ‘찬성’ 20.0% vs. ‘반대’ 66.4%로 반대가 많은 반면, 진보성향자에서는 ‘찬성’ 65.6% vs. ‘반대’ 25.6%로 찬성이 많아 결과가 대비됐다. 중도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vs.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81.8%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중 8명 정도인 79.6%는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30.8% vs. ‘반대’ 46.5%로 반대가 우세했지만, 동시에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2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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