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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이슈브리핑]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과 가덕도 특별법
        2021년 02월 26일 07: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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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이슈브리핑]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과 가덕도 특별법

    – 대체복무제가 도입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산되고 있지만 유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최근에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는 무죄, 비종교적 평화주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다.이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 종교적, 비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것에 대한 판결의 기준으로 ‘진실성’과 ‘일관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준의 적용에 대해서,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향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찬성 입장이며 정의당은 반대 입장이다. 정의당 반대 근거에 대해서 듣는다. 또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가덕도 부근 해상에서 신공항 추진 계획 브리핑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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