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 바겐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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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1월 07일 03: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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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총리께서 갑자기 정부의 비정규확산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합니다. 말은 ‘민생입법을 미룰 수 없다’지만 비정규직의 무제한 확산을 보장하고 있는 법이라 정확히 말하면 ‘민생을 공격하는 법’입니다. 시장 권력이 호명한 ‘비정규보호입법’은 노동시장의 무제한적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 이때 이른바 민생 공격법이 땡처리 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좌판에서 ‘골라,골라’를 외치는 이는 ‘열린 한나라’입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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