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부산 방문
    국힘 “관권선거” 민주 “국힘, 부산시민의 짐”
    정의당 "임시국회, 가덕도특별법 강행 처리 위한 매표국회로 전락"
        2021년 02월 26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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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둔 거대양당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문재인 대통령 부산 방문 등 놓고 날선 말을 주고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관권선거”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가덕도신공항 건설하는 반대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관권선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개입에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엔 찬성하지만 보궐선거 전 문 대통령이 부산에 방문한 것은 민주당에 힘 실어주기라는 주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선 선거 개입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라며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고 드루킹 대선 공작을 한 정권다운 태도”라며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동행해서 볼만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산 방문 일정을 놓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적반하장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 역할에 충실한 거 국민은 다 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부산 시민의 짐 되고 있어”

    문 대통령 부산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한 비난 속에서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해 문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뜻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가덕도 신공항은 국민의힘이 그동안 대통령을 향해서 수없이 결단을 촉구해온 사안이고, 부울경 염원이자 국회의 요구”라며 “이를 반영해서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 실행 의지를 밝혔는데 이제와 정치 공세를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바라지 않는다는 (의미의) 공세를 멈춰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거대양당의 매표행위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지만 코로나 국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며 “임시국회는 민생국회가 아니라 거대양당의 재보궐선거 득표 미끼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강행처리를 위한 매표 국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절차도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막장 법안을 거대양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개별 국회의원의 양심도 거대양당 지도부의 표심 강매에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선 “대통령까지 ‘선거공항’ ‘매표공항’에 가세한 것”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 4대강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대형국책 사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나쁜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가덕도 공항에 준하는 TK 신공항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다. 전 국토가 ‘정치 공항’ ‘선거공항’에 몸살을 앓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뒷감당은 국민의 몫이 될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거듭 특별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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