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처리하면 전효숙 협조 없다"
    2006년 11월 07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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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7일 의원단 총회에서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해 비정규법 개악안을 저지할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비정규법안이 강행처리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떠한 법안처리에도 협조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이영순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권영길 의원단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느닷없이 비정규법안이 처리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해당 상임위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안건 상정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한나라당이 법안 상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는 한나라당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공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비정규법안을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선을 위해 처리하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 역시 “비록 법사위 여야 간사가 비정규법안 처리를 합의했다고 하지만 한나라당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비정규법안을 꺼내든 것은 민주노동당 때리기 일환”이라며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일단 민주노동당은 여당 지도부에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시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비롯해 하반기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날 의원단총회 결정을 전달하고 법안 처리 유보를 설득할 방침이다. 권영길 의원단대표가 직접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 등으로 여당 지도부와 연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영 수석부대표는 “결국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가 핵심”이라며 “여당이 그래도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법안 처리를 막을 수밖에 없다”고 물리적 저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은 전날 당직자들에 내린 비상대기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여당이 오늘 한나라당과 손 맞잡고 비정규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정기국회에서 어떤 협조도 않고 9석 의석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전효숙 임용자는 변호사 개업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여당이 야심 차게 준비한 오픈프라이머리는 ‘플라이 아웃’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여당 지도부가 이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에도 방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반기 임시국회에서처럼 민주노동당 의원단 전체가 법사위 회의를 참관하는 등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여당 지도부와 회담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대응에 대한 최종 입장을 오후 1시 의원단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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