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2배 더 급해”
    김경수, 기본소득 만능론 비판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특혜 아니다”
        2021년 02월 24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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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초기 당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기본소득 만능론은 틀렸다”며 연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판하며 견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2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지금 당장 하자’,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식의 기승전 기본소득은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뤄지던 당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다.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그는 “(기본소득은) 제가 책임이 좀 있는 논란이다. 왜냐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일 먼저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고 제안했다”며 “(당시는) 상황이 급박하고 경기진작 효과도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광범위하고 피해가 크니까 전 국민 지급이 논의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도 기본소득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당장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연간 1인당 50만원 지급 계획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인당 50만 원이면 연간 26조 원이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원 중에서 R&D 예산이 21조원, 기초수급자 예산이 13조원, 노인 기초연금이 14조원”이라며 “지금 30만원씩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을 2배로 지급해도 15조면 된다. 26조를 1인당 월 4만원씩 뿌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2배 더 지급하는 게 사회적으로 더 급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특혜 아니다”

    한편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한 비판에도 ‘특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다.

    김 지사는 “가덕도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용역을 거쳤고 이번 특별법이 엄청나게 많은 특혜조항이 있는 게 아니다. (특별법으로) 입지를 가덕도로 정하는 것”이라며 “김해로 정해졌던 건 정치적 결정이었다. 밀양과 가덕도를 놓고 갈등이 심하니까 어정쩡하게 김해로 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해를) 검증을 해 보니 안전하지도 않고 반쪽짜리 공항이었다. 실제 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도 불가능하다”며 “물류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24시간 공항은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이고, 그에 대해서는 수많은 검토가 있었다. 그 검토 과정에서 했던 것은 생략하고 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 이번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신공항 찬반을 떠나 큰 공사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절차가 생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사전타당성조사는 하는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는 있게 한 것이고, 예타도 생략하는 게 아니다. 기간을 최대한 당겨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필요하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절차를 다 없앤 특별한 신공한이라고 하는 건 정치권의 오도된 공격”이라고 답했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반발에 대해선 “가덕신공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대안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안 되어 있을 당시 나왔던 얘기”라며 “지금은 다 정리돼 있다”고 일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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